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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혜택중단 법안 발의
LA 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빗 치우주 하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지난 16일 두 채의 집을 소유한 홈오너들이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공제받는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71)을 발의했다.
지난해 모두 3만1,000명의 주택소유주들이 세컨드 홈에 대한 모기지이자를 주정부 세금으로부터 공제받았으며 이로 인해 주정부는 총 3억달러의 비용 손실을 봤다.
AB 71이 현실화될 경우 주정부는 세컨드 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에 지출되는 비용을 주내 저소득층 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우 의원은 “집을두채 이상 보유한 소수 홈오너들을 돕기 전에 모든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AB 71은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저소득층 주거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12월 중 발의한 여러 법안 중 하나이다. 주정부에 추가비용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일부 홈오너들의 혜택을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정부 역시 홈오너들이 클레임하는 모기지 이자 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 엄청나다. 올해 연방정부의 모기지 이자 관련 비용 손실은 955억달러에 달했으며 상위20% 소득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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