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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세계 최고 조세피난처’ 부상

스위스·룩셈부르크 제쳐
입력일자: 2009-11-03 (화)  
델라웨어가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조세피난처로 부상했다고 회계와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정의네트워크(TJN)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재정 사법 관할권 분석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TJN이 전 세계 60곳에서 조세 관련 법률과 금융기관의 영업방식, 유입자금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델라웨어주가 조세피난처로 1위에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조세피난처 대명사였던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이었다. 카리브해의 케이먼군도와 영국도 차례로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TJN은 델라웨어주가 주 밖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물론 회사가 실체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 조세피난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델라웨어주에는 현재 70만개에 달하는 법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체 법인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숫자로 나타났다.

TJN은 또 델라웨어주를 필두로 한 미국이 2007년 비거주 법인과 개인 이름으로 2조6,000억 달러를 예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TJN의 세러 루이스 상임이사는 “미국이 그간 펄쩍 뛰면서 스위스 은행들을 나쁘고 사악하다고 비난해 왔지만 미국도 비거주 은행계좌 보유 면에선 똑같은 짓을 저질러 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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