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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의 논단대법원의 정치학
연방 헌법은 정부를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나누어 서로 상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입법부는 법을 제정할 권한과 ‘지갑의 힘’으로 불리는 예산 배정권을 갖고 있다. 행정부는 방대한 공무원 조직과 함께 군대와 경찰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하면 사법부는 초라하다. 사법부의 최고 조직인 연방 대법원의 판사수는 고작 9명이고 독자적 예산도, 군대와 경찰도 없다.그러나 힘없어 보이는 사법부지만 주요 이슈의 최종 결정권은 여기 있다. 그 이유는 제4대 이자 역사상 가장 오래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존 마샬(재직 기간 1801~1835)이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을 통해 대법원의 ‘사법 심사권’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사법 심사권’이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연방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권한으로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 법은 효력을 잃는다. 거기다 연방 헌법은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의 임기를 “성실히 근무하는 동안”(during Good Behaviour)으로 정
정숙희의 시선미래를 위한 금요일
스웨덴이 최고기온을 기록했던 2018년 8월20일, 15세의 작은 소녀가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났다.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라고 쓴 피켓을 든 소녀는 폭염 속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는 정치인들에게 항의하는 시위였다. 이후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파업’을 벌이는 여학생 이야기가 트위터를 타고 확산되면서 동참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석달 후에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과 환경단체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2019년 3월15일 ‘미래를 위한 글로벌 기후 스트라이크’에는 161개국에서 188만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공부해야 하나요?” 최연소 환경운동가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이야기다. 그는 2018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남긴 이 한마디로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현대판 해적의 나라
‘또 다시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다. 매년 4월초부터 시작되는 성어기를 맞으면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의 바다에 까맣게 몰려드는 게 중국의 불법 어선단이다. 올해에도 여름의 금어기(7~8월)가 끝나고 가을어기(9~11월)와 함께 꽃게 시즌이 시작되자 또 다시 하루 평균 50척이상의 불법어선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떼를 지어 몰려드는 중국의 불법어선들. 도대체 얼마만큼 피해를 끼치고 있을까. 비정부기구인 ‘글로벌피싱워치’에 따르면 2017~2018년 동안 동해 북측 해역에 출몰해 불법 조업을 한 미확인 중국어선, 이른바 ‘암흑선단’은 16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잡아들인 오징어는 16만4000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4000만 달러로 한국과 일본의 전체 어획량을 합친 것 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 수역은 유엔 제재로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는다. 그리고는 떼를
발언대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오래전에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장애인 포럼에 한국대표였던 친구를 따라 참여한 적이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홍콩의사와 속닥이며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각국의 장애인 교육, 복지, 행정에 관한 발표를 할 때 개인평을 달기도 했다. 일본대표가 발표 중에 보여준 장애인 시설의 사진 중에 화장실 사진도 있었다.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넓은 문으로 되어있고 변기로 옮겨 앉기 쉽게 튼튼한 보조장비들이 붙어있었다. 홍콩의사가 옆구리를 찌르며 “일본 화장실이 우리 수술실보다 깨끗하다”며 농담을 했다. 어떤 나라 대표가 발표 중에 질문을 받게 되었다. 질문자는 보통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을 길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발표자의 나라에서는 한명도 보지 못했다며 그 나라에는 장애인의 숫자가 적은 것이냐고 물었다. 발표자는 당황하다가 얼굴에 좀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모두 직장에 갔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대낮에 길을 다닐 장애인이 없을 것이다”라는 농담으로 답을 했고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이 아침의 시‘매미’
고작 칠일 울려고땅속에서 칠년을 견딘다고더 이상 말하지 말자매미의 땅속 삶을사람 눈으로어둡게만 보지 말자고작 칠십년을 살려고우리는없던 우리를 얼마나 살아왔던가환한 땅속이여환한 없음이여긴긴 없었음의 있음 앞에있음이라는 이 작은 파편이여함민복 ‘매미’빛나는 것들에겐 그보다 깊은 어둠의 날들이 있다. 푸른 새싹은 땅속에서, 꽃봉오리는 캄캄한 제 가슴에서, 눈부신 별도 낮의 하얀 어둠에서 꺼낸 것이다. 유명배우의 긴 무명시절은 그를 빛나게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과정이 아니라 자체로 온전한 삶의 일부이다. 매미의 우화와 득음은 화려하지만 긴긴 땅속 ‘없었음의 있음’ 앞에 ‘있음이라는 작은 파편’일 뿐이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한 배는 가고 있는 것이다. 반칠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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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의 ‘코로나 거짓말’
박록 고문
올 대선 해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옥세철 논설위원
대법원의 정치학
민경훈 논설위원
예견된, 그래서 더 심각한 팬데믹
권정희 주필
모호함을 견디는 힘
조윤성 논설위원
미래를 위한 금요일
정숙희 논설위원
낫지 않는 사람들
안상호 논설위원
현대판 해적의 나라
야외 패티오 시대
박흥률 특집기획국장
산불, 기후변화, 그리고 인간 활동
이은영 사회부 차장
바이러스 부실대응의 근본이유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CNN ‘GPS’ 호스트

기고

‘격노’와 노이즈 마케팅
민병임 뉴욕 논설위원
2010년 센서스의 교훈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 여름을 달군 싹스리
이재진 국제개발금융 투자담당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김효선 칼스테이트 LA 특수교육학 교수
커피
김주성 샌프란시스코
번갯불과 그녀
김영수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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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늙어가고 있는가?
김길홍 목사
‘매미’
함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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