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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ICE’ SNS 색출 나선 국토안보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
[2026-02-16]
[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2025년 7월 이전에…
[2026-02-16]
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 확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
[2026-02-16]
“2030년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포함”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인구조사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과…
[2026-02-09]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2026-02-09]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
[2026-02-09]
한인 밀집지서도 연일 ICE 이민 단속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이하 펠팍)에서 연속적으로 기습적인 이민자 체포 작전이 벌어지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팰팍 타운정부 및 주민들에 …
[2026-01-26]
“ICE는 물러가라”… 미네소타 주민들 연일 시위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한 전방위적 이민 단속이 몇 주째 계속돼 온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의해 미 시민권자 주민이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두 번째 발생한 가운데 미네소타…
[2026-01-26]
[이민법 칼럼]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진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2026-01-26]
가족이민 전부문 3개월째 제자리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 부문이 3개월 연속 전면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4순위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
[2026-01-19][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2026-01-19]
트럼프 정부, 비자 10만 건 이상 취소… 역대 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복귀한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미 국무부가 취소한 외국인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Joe Biden 행정부 마…
[2026-01-19]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 ‘허용’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
[2026-01-05]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
[2026-01-05]
입국 제한 확대… 추가 20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여행 제한 …
[2026-01-05]
트럼프 정부, 이민 2세대까지 공격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초점을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대뿐 아니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대로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2025-12-29]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
[2025-12-29]국무부 비자·여권 정책 총괄에 ‘미용실 사장’?
미국의 비자와 여권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민간 사업가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무부 영사국 신임 차관보로 모라 남다르(…
[2025-12-29]
가족 이민 2개월째 전면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전부문이 2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4순위 모…
[2025-12-22]
국토장관 “영주권 추첨제도 전격 중단”
클라우디우 네베스 발렌트 [로이터]미국으로 오는 이민자수가 적은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 추첨제도(DV1)가 전격 중단된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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