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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실시되는 미 대통령 선거와 뉴욕주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지난 96년 이민 개정법으로 인해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 한인사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나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기만 하다. 올 선거중 대통령 선거야말로 이민자들인 한인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이민관련 법안은 차기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인사회의 권익신장 및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의 중요성과 투표 방법 및 절차, 올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본다.
1. 투표의 중요성
2. 투표 방법 및 절차
3. 주요 후보들의 공약
"투표는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노먼 미네타 미 상무부 장관은 투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일본계 3세인 미네타 장관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대표자를 뽑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한 차원을 더 깊게 생각하면 미국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미네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미 대법원 판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미 대법원 판사들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지만 고령이 되면 은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사중 앞으로 4년간 약 3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가 은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된 당의 성격과 비슷한 판사를 임명하게 되며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연히 임명된 판사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며 반대로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은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소수민족계 및 여성들과 관련된 법을 자주 다루는 대법원의 판사들이 대통령과 의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야말로 나라의 법을 결정하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 왜 한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까?
한인권익 신장위원회의 박윤용 회장은 한인들의 저조한 투표율을 2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첫째는 ‘혹시 내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 방법을 몰라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투표보다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박 회장은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투표 방법을 잘 모를 경우,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방법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며 "만약 이들이 불친절하거나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유권자로서 권익신장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대인의 투표 힘으로 민주당의 앨 고어 대통령 후보가 유대인 조지프 리버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듯이 한인사회의 진정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이제는 유권자 등록 단계를 벗어나 투표소로 모두 향해야 된다.
1. 투표의 중요성
2. 투표 방법 및 절차
3. 주요 후보들의 공약
"투표는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노먼 미네타 미 상무부 장관은 투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일본계 3세인 미네타 장관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대표자를 뽑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한 차원을 더 깊게 생각하면 미국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미네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미 대법원 판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미 대법원 판사들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지만 고령이 되면 은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사중 앞으로 4년간 약 3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가 은퇴할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된 당의 성격과 비슷한 판사를 임명하게 되며 의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연히 임명된 판사는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며 반대로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은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판사를 임명하게 된다.
소수민족계 및 여성들과 관련된 법을 자주 다루는 대법원의 판사들이 대통령과 의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야말로 나라의 법을 결정하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 왜 한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까?
한인권익 신장위원회의 박윤용 회장은 한인들의 저조한 투표율을 2가지 이유로 분석했다.
"첫째는 ‘혹시 내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 방법을 몰라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투표보다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박 회장은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투표 방법을 잘 모를 경우,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방법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며 "만약 이들이 불친절하거나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유권자로서 권익신장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대인의 투표 힘으로 민주당의 앨 고어 대통령 후보가 유대인 조지프 리버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듯이 한인사회의 진정한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이제는 유권자 등록 단계를 벗어나 투표소로 모두 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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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숙 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나란히 흐르는 두개의 시간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일본 호네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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