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댓글 2000-12-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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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엽(의학박사)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체제는 제3의 을사조약이라고 평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태는 기본적으로 20세기 국제사회에서 낙후된 전반적 한국의 제도, 인간의 질, 즉 윤리도덕, 의식구조, 교육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이 초래한 필연적 산물이라 하겠다. 혹자는 외부요인에 기인했다고 정당화하려는 미개성 정치경제 재정 지도자들도 있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무지의 소치다.

외부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4마리 용(홍콩, 싱가폴, 대만, 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당해야 했던 근본조건, 원인은 너무나 특이한 게 분명하다. 바로 부정부패, 그것이다.

홍콩과 싱가폴은 선진국의 식민제도 하에서 그 선진성과 제도를 배웠고 한국은 미개국의 식민제도 하에서 그 미개성과 제도를 배웠다. 대만은 부패지도자 장개석 총통의 후계자인 독남 장경국의 철저한 부정부패 척결의 덕분으로 무리없이 건재할 수 있었다.

금년 여름 컬럼비아대학 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서 8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미국대학에 근무하는한 미국인 교수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분은 한국정부가 ‘Hopelessly incompetent’라고 혹평했다.

국민정부 출범 후 3년이 되어간다. 과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만한 변화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가? 이조 말기의 친일파와 망국(亡國)의 실상과 1세기 후 오늘날 한국의 실상과의 차이는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삿갓과 상투와 한복 대신 양복으로 바꿔입은 국민의 복장이다. 그 외에는 아시아 4용과 공유하고 있는 과학문명의 혜택을 빼면 무엇이 더 발달되었는지 분명치가 않다.

국민정부 출범 초부터 근 3년간 대대적 구조조정이란 말이 강력하고 광범하게 부상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것을 위해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반복해서 투입되어 왔다. 어디에 어떻게 투입됐는가? 깨진 항아리에 투입했다는 경제학 교수의 연구도 있었다. 계속 터지는 금융비리는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대재벌의 도산과 실업자는 꾸준히 늘고있는데도 정경 지도자들은 “한국은 기반이 든든해서 문제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체제 이전에 지도자들의 말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된다.

기반은 인간의 질이 좌우하는데 그 인간이 과연 훌륭한 질의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1997년 11월 말 재경부 고위인사가 IMF 국장을 김포공항에서 VIP 영접하고 그 질문에 거짓말을 내뱉았다. 곧 한국은행으로 가서 몇시간 만에 거짓이 폭로되었고 며칠후 IMF 금융식민상태가 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이요 1997년 12월 5일은 제3의 을사조약을 맺은 꼴이 되었다.

대한민국! 과연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러는 동안 선량한 수많은 실업자들은 그늘에서 심히 신음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도(大盜)들은 눈이나 깜박거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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