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 개정 미주한인 불이익 없게"

댓글 2002-01-2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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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총재 일문일답]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 우리 야당도 국민에게 충분한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고 자책감을 느낀다.

금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다시 변할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민을 생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일 올지도 모른다.

본국에서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이민을 가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원적 해결책이다. 물론 개인이 스스로 성취욕으로 해외로 이민가는 것은 물론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불법 국민으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적법한 이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물론 도와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은 어떤 것인지.

▲ 미국 동포들에게 부여된 이익을 깎으면서까지 개정되서는 안된다. 러시아나 중국쪽 동포들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평등성을 회복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중국이 유독 소수민족의 뿌리찾기, 민족 정체성의 확인 같은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조화해 나가느냐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부패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다. 또 부정부패는 근본적인 국가 권력의 플로어(Floor)를 완전히 돌려놓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제도적으로 최소한 검찰,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정권과 유착하거나 눈치를 봐서 중립성과 독자적인 권한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해 낼 것이다.

-대선 주자 경선 결과, 여기에 불복하고 분열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 한나라당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와 다짐을 한다.

경선이 어떤 모양이 될지, 경선의 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틀이 되든 아름다운 경선이 이뤄지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승복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 본다.

-재외국민 투표권.

▲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선 국내에서 법상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럼 이 국민은 국적법상 국민이냐 아니냐하는 제악이 있고 실제로 투표권을 줄 때에 불편함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

재일동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최소한 지방행정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스스로 가능하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재외 거주민들에게 특정 조건을 갖춘 뒤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봤지만 역시 아직은 국민의 개념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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