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한미공조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종교와 시민단체의 반미시위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으로만 볼 수 없어 특히 우려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처음 이뤄지는 부시의 방한 목적은 크게 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 정책 재검토와 한미관계의 조율 등이 군사적인 면이라면 무기판매 및 시장개방 등은 경제적인 사항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문제는 한-미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논의다. 부시는 햇볕정책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킬 것이다. 햇볕정책을 전면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는 인정하지만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요구를 북한이 무조건 승복할 때 대화도 재개된다는 단호한 입장도 천명할 것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대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미국의 법률적인 용어로는 ‘리콰이먼트’(requirement), 즉 대화는 하되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 조건은 바로 미국이 북한 정권에 제시한 핵과 관련된 군사적 문제들이다.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이 대목을 오도, 정권 비위 맞추기에 이용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햇볕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양 선전을 해 왔다. 그것은 클린턴 전 행정부의 입장이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애써 숨기고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한미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한미 공조체제 재확인이 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 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의견 차를 합리적으로 좁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부시와 백악관 참모들의 말을 김대중 정권의 구미에 맞도록 해석,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워싱턴발로 보도하고 있다. 한승수 전 외무장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회담 뒤 나온 ‘콜린의 햇볕정책 지지발언’ 보도가 바로 그 예다. ‘북한과 대화마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파월의 말을 햇볕정책 지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그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김 대통령은 자신의 햇볕정책을 한반도 안정을 위한 최선이자 차선의 대안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부시 행정부 시각은 그렇지 않다. 김정일 정권은 핵무장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을 겨냥한 테러국가들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면서 미국과 세계 우방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의 후퇴를 요구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대화의 지속만이 남북간의 전쟁 재발을 막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 대통령의 설득이 먹혀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에 굴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전혀 찬스가 없다. 이 점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미국은 9.11사태로 전시 비상사태에 돌입, 테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민들의 지지도 높고 우방들도 협력을 하고 있다.

부시 ‘악의 축’ 발언은 북한이 테러집단에 개입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힘을 행사하기 전에 명분을 내세우고 행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탈레반 정권의 궤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벼랑에서 실족, 지구상에서 김정일 정권의 이름이 지워지는 운명을 피해야 할 것이다. 발가벗는 것이 창피하더라도 벗는 것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