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주민은 굶어도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미국에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이란과 함께 첫번째 국가로 언급하면서 미국의 위협을 허용치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국방부 부장관 폴 월프위츠가 CNN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국으로 북한과 이라크를 꼽고 전쟁이 내일 한국과 이라크에서 일어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연일 미국의 대북 시각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사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냉전 이후 초강국으로서 우뚝 서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폴 케네디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인구 4%에 불과하지만 세계 총생산(GDP)의 29% 세계 군사비용 36%, 각 분야 노벨상 수상자 61%"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어느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강국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휴전선에 몰려있는 북한군의 육군 규모와 재래식 전력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문제의 상호인식 차이로 버티기식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도 김정일 위원장의 ‘군대 우선정책’은 그의 군부장악이 불완전함을 말해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 테러전쟁이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언제 종결될 것인가에 대하여 연관지어 생각해볼 일이기에 북미관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견제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중국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경주할 것이고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은 대미수출 증진에 주력하면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 협조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북한에서의 돌발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 그동안 추진하던 햇볕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김정일 답방도 부적절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반대하며 대북 퍼주기로 붕괴 직전의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켜 통일을 요원하게 만들었다고 상당한 지도층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냉전·공산화·남침 등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중대한 문제이지만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공산주의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고 남북대비 GNP 27:1, 국방비지출 5:1(2002년, 10조3,640억원) 등 총체적 국력면에서 남북 격차를 고려한다면 다소 편향적 시각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DJ 정부는 위의 지적 사항들을 겸허하게 적극 검토하고 북한의 의도를 예의 분석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강화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설득작업에 주력하면서 민족 공조를 조화시키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들도 거주국에 대하여 자신감 있는 대북한 정책의 권고와 건의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개최는 경제파급 효과(부가가치 5조3357억원)가 크고 고용창출 35만여명이 기대되는 국운 상승의 기회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기회인 만큼 ‘휴전선 이상 없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그동안 북한도 반테러 선언(9.12), 유엔에서 반테러 연설(10.5, 테러에 관한 재정지원과 인질 반대협약에 대한 서명의사 표명(11.13) 등의 변화의 조짐이 있어 왔음을 상기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떠맡아야 할 짐이 있다면 부담할 만큼 참여하여 우리의 위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길이 긴장완화와 평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