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권당인 공화당이 지난 5일 중간선거에서 미상원과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대북 관계가 중대한 전환기에 놓이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폭넓은 지지도가 입증됨으로써 이제 강경보수세력의 주도하에 최근 핵문제를 둘러싼 평양의 강경책에 맞서는 ‘최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아성인 조지아에서 거의 1세기만에 처음으로 상원의석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상원의 과반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상원의 주도권을 탈환하였다.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총 436석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227석을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문제를 쟁점화시키는데에 실패한 민주당을 누르고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총체적으로 공화당 우위의 이번 중간 선거 결과는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9.11 테러 사태 이후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전 우선정책과 국방력 증강 정책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백악관 매파들의 대 북한 강경책에 날 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따라서 평양의 우라늄 농축시설 우선 폐기와 핵사찰 수용에 있어서 워싱턴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와 행정부 온건 비둘기파들은 당분간 대북정책에서 실력행사를 하기에 역부족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의 대가로 제공되는 50만톤 중유 지원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14일로 예정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이미 북한으로 출항한 11월분 대북지원 중유를 선회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공화당 우위의 상하원에서는 대북 지원 중유 예산을 중단, 유보, 또는 삭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즉 KEDO의 결정보다 미의회의 예산결정력이 우위를 차지하므로 KEDO는 의회의 압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양은 워싱턴의 공화당 주도 정권에 대응하는 외교적인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과거 민주단의 클린턴 대통령 하에서 체결되었던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는 공화당 주도의 백악관과 의회에서 그 실효를 잃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다.
그렇다고 워싱턴이 군사적 억지력을 무분별하게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화당 정권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배경으로 외교적인 억지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구사할 것이다.
최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워싱턴과 평양의 동시조치”를 제시한 평양의 뜻은 이제 공화당 정권의 외교적인 강공책에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물론 이제 공화당 정국의 워싱턴은 모든 외교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해서 소수당인 민주당에 그 공과를 전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모든 결과에 전적으로 공화당이 책임지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화당은 힘이 생긴 만큼 강력해지는 반면 그만큼 신중해지는 외교정책을 펴게 될 전망이다.
평양은 이러한 공화당 정권의 강경 외교심리를 신중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외교적인, ‘더욱 외교적인’노력을 기울일 때다. 평양의 군사적인 모험은 워싱턴의 공화당 정권에서 오히려 정면으로 맞 받아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수가 될 것 같다. 그 피해는 서울과 도쿄가 대리부담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전영일 국제전략화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