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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선거때 공약
대미관계 우호바탕 평등 추구 예상
내년 2월25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당선자는 해외동포와 관련해서는 특례법 완성을 비롯해 대미정책과 대북 정책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당선자는 선거기간 해외동포에 대해 공식적이고 뚜렷한 정책을 밝힌 적은 없으나 최근 해외동포정책 토론회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포들이야말로 한국의 자산"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보완 중에 있는 해외동포특례법을 통해 해외동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중국적, 교민청 설치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대미정책에서는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과 기존 우호관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불평등, 불공평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군부독재 정권 때부터 정통성 없는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해왔던 오랜 전통 때문에 공무원들의 대미 의존적, 추종적 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만나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을 개정해야만 한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94년처럼 북한과 미국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국이 주도적 개입을 하지 못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부시 대통령은 물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노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남북한이 주도하고 관계국이 참여하며 국제사회가 보장, 지지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 당선자는 LA출신의 유재건 국회의원을 외교안보 특보 겸 대선 특보단장으로 기용, 대미관계와 대 해외언론을 담당시키고 있어 대미 및 대 미국동포정책이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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