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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체포.추방절차 이민국 조치 충격
INS 콜로라도 지부는 최근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을 등록받는 과정에서 자진 출두한 유학생 6명이 학기당 11학점 이하 수업에 등록했다며 이들을 유학생 비자 조건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콜로라도대 덴버캠퍼스(UCD) 학생 3명,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CU-Boulder) 학생 2명, 콜로라도주립대(CSU) 학생 1명 등 모두 아랍계 유학생 6명은 INS에서 이틀간 억류됐다 각각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INS는 이들을 유학생 비자(F-1) 규정 위반으로 이민 재판에 부쳐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INS는 이번에 체포한 아랍계 유학생 뿐 아니라 모든 국가 출신 유학생들도 한 학기에 11학점 이하 수업을 이수할 경우 체포, 추방할 방침인 것은 물론 비자 발급 조건을 위반한 모든 비이민자들을 검거, 추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F-1 비자로 미국에 온 유학생은 입학이 허용된 교육기관에서 최소한 12 학점 이상 수업을 등록해야만 발급된 비자가 유효하다.
법무부는 북한을 포함한 21개 국가 출신 16세 이상 남성 비이민자 등록을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16일 마감된 5개 테러지원국가 출신들이 INS에 자진 출두, 지문채취와 사진촬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북한출신은 제2차 등록군에 포함돼 1월1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마지막 제3차 등록은 1월13일∼2월21일 실시된다.
미전국변호사협회(AILA)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LDEF)에 따르면 INS는 1차 등록 과정에서 자진 출두한 비이민자 400∼600명을 각종 비자 규정 위반으로 체포했다.
법무부는 특정국가 출신 비이민자 성인 남성 등록 외에도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을 2003년 2월 이전에 가동, 미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 등록된 모든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감시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SEVIS가 완벽하게 가동될 때까지 유사한 데이터 베이스를 임시 운영, F-1 비자를 신청했거나 발급받은 유학생들을 이미 특별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교육연구소(IIE)의 ‘2002년 오픈 도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1∼02학년도 미국내 한국 유학생은 4만9,046명으로 인도(6만6,836명), 중국(6만3,211명)에 이어 3번째로 많으며 북한 유학생도 113명에 달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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