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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A 공개, 99%는 허위 이민서류와 관련
사회보장국(SSA) 감사부가 26일 공개한 ‘사회보장번호 사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이 발급한 3,557개 사회보장번호 중 999개가 허위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이 허위 발급된 사회보장번호 중 949개가 가짜 이민서류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부가 2000년 9월 실시한 감사 결과와 SSA의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발급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SSA의 사회보장번호 발급 업무가 ‘서비스’ 차원보다는 ‘보안’ 차원에 더욱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허위 INS 서류 방지를 위해 SSA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기에 앞서 INS 서류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감사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 입국시 자동발급’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까지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외국인 체류신분 확인 인덱스’(ASVI)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신청자의 합법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같은 제도를 신청자의 입국일자와 무관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금까지는 입국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민국이 ASVI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한 점을 감안, 이민국과의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해 왔다.
사회보장국은 또 ASVI가 이민자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비이민자의 합법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감사부는 사회보장국이 INS의 비이민자 정보 시스템(NIIS)에 접속,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9.11 사태 이후 INS는 사회보장국 각 지부가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INS가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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