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인상 현실화되면 비즈니스 부담
2003년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35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고 세율도 올려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리라는 전망이다.
주 재정적자 막대 세금확대 움직임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담배세 추가
차량등록비도 다시 올릴 가능성 높아
몇 개월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세제변화로는 고소득층(top-bracket)의 개인 소득세 인상, 판매세 인상과 부과범위 확대, 상업용 부동산 과세 확대, 담배와 주류에 일종의 ‘죄악세’ 추가, 차량 등록비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이미 높은 보험료와 고 에너지 요금 때에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업체들에겐 비용증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세제 변동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6~9개월 간의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세입 감소로 이어져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올해 재정적자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41개 주며 다른 주들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비용이 이미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과 주정부 재정적자의 크기가 다른 주에선 볼 수 없는 대규모란 점이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주정부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오는 10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2003~2004년 예산안을 공개할 때 드러나게 된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세입 증가를 위해 짜여질 예산안을 놓고 대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석 점유로 인해 주도권은 공화당 의원들이 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재정지출 축소와 단기 차입으로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입증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재정지출 삭감과 대규모 차입을 포함해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최근 인하됐던 차량등록비(VLF)를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로 인해 40억 달러 가량의 세입증가 효과가 기대 된다.
새해 캘리포니아가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예상되는 세입증가
기본 판매세 0.5% 인상 15억~20억 달러 세입증가
변호사·CPA 등의 지식서비스 10억~120억 달러 세입증가
분야에도 판매세 부과
주류판매 도매상에 5억 달러 세입증가
병당 5센트 세금부과
담배세 50센트~3달러 인상 3억~4억 7,500만 달러 세입증가
개스세 5~10센트 인상 수송사업 관련자금 15억 달러 확보
인터넷 판매에도 판매세 부과 2억~10억 달러 세입증가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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