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발표 ‘배당세 완전면제’ 파급 효과는

댓글 2003-01-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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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엔 ‘보탬’ 소비촉진엔 ‘의문’

낙관론측 “주가 오르고 경제성장 촉진”
전문가들 “90년대식 불마켓은 없을것”
“배당세 철폐효과 450억불과” 회의론도

7일 조지 W.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경기 부양안의 핵심은 주식 배당세 철폐. 향후 10년간 최고 3,000억달러에 달하는 배당세를 철폐, 증시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이 방안을 일부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보너스라며 비판하고 있다. 배당세 철폐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진단한다.

◇경제전반

민간 경제학자들은 배당세 철폐가 미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에는 좋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에서는 단기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부시 플랜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배당세 면제는 투자자들의 세후 소득을 늘리고 주가를 올려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감을 회복시켜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계획이 미경제의 3분2를 차지하는 소비를 촉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퇴플랜을 빼면 미 가구의 5분의 1만이 주식을 갖고 있고 그중 대다수가 소득이 늘어도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는 고소득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차의 문제도 지적한다.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달러의 소득증가에 대해 지출을 4센트 늘리며, 지출증가가 최소한 3년이 걸린다.

◇증시

부시 대통령은 주식 배당세 철폐가 미국민들을 다시 증시에 뛰어들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세 철폐가 증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월스트릿 분석가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90년대식의 불마켓이 재현되리라고 기대하는 분석가는 더더욱 없다. J.P.모건 체이스의 한 분석가는 “장기적이거나 중대한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부시 플랜의 2가지 가정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배당금을 대폭 늘리는 기업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배당세 철폐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420억~450억달러 규모로 작년에 재융자로 풀린 돈의 2,0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쳐 소비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

배당세가 철폐되면 기업의 재정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주주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배당을 하라는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배당세 철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한 기업들의 재정상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 회계 부정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또 경영진으로 하여금 스탁옵션보다는 스탁을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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