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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뉴스는 대개 ‘톱 뉴스’다.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내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높은 듯 하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재벌 개혁을 보자. 그 동안 재벌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 재벌이 거의 모든 사업에 진출하여 중소기업이 설 곳을 많이 잃었고, 재벌로 인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은 재벌을 규제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야 할 시기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선호한다.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배우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대기업에 지원한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재벌 개혁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벌이야 여태까지 수십 년 간 벌어 온 돈이 있으니 돈 안 풀고 채용 규모 줄이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또 재벌들에게 종속된 전국의 여러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북한 정권도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 재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의 대물림, 수많은 서민들의 희생 등등. 하지만 이런 ‘거대 재벌’인 북한에게는 계속된 지원과 대화를 강조한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경제성장률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재벌에게는 규제에 열을 올리고, 핵과 미사일 공포로 전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는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게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 송금 특검법도 거부한다고 하니 재벌 규제 자체 정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35-40%,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지금은 IMF보다 더 심한 경제적 불황이 올 수 있다. 미국보다 더 심한 경제적 불황일 한국에서는 경제부양과는 정 반대인 재벌 규제, 그리고 분배의 정책을 한다고 하니 한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각종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 몇몇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전 시민의 목소리인양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양성하는 것일 뿐이다.
IMF 위기 직후 한국 정부에서는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희생양을 삼았다. 하지만 실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넓혔다. 지금의 한국 경제정책들을 볼 때에 어찌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일반 서민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며 친구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티브 문/LA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재벌 개혁을 보자. 그 동안 재벌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 재벌이 거의 모든 사업에 진출하여 중소기업이 설 곳을 많이 잃었고, 재벌로 인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은 재벌을 규제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야 할 시기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선호한다.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배우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대기업에 지원한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재벌 개혁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벌이야 여태까지 수십 년 간 벌어 온 돈이 있으니 돈 안 풀고 채용 규모 줄이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또 재벌들에게 종속된 전국의 여러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좀 심하게 비유하자면 북한 정권도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 재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의 대물림, 수많은 서민들의 희생 등등. 하지만 이런 ‘거대 재벌’인 북한에게는 계속된 지원과 대화를 강조한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내 경제성장률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재벌에게는 규제에 열을 올리고, 핵과 미사일 공포로 전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는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게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 송금 특검법도 거부한다고 하니 재벌 규제 자체 정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35-40%,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지금은 IMF보다 더 심한 경제적 불황이 올 수 있다. 미국보다 더 심한 경제적 불황일 한국에서는 경제부양과는 정 반대인 재벌 규제, 그리고 분배의 정책을 한다고 하니 한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각종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 몇몇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전 시민의 목소리인양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양성하는 것일 뿐이다.
IMF 위기 직후 한국 정부에서는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희생양을 삼았다. 하지만 실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넓혔다. 지금의 한국 경제정책들을 볼 때에 어찌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일반 서민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며 친구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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