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 방미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곳 미국민의 반한 정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행동이 따르는 대미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100년을 넘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4.29 폭동도 경험하였고, 때로는 사업장에서 "GO HOME"하는 소리도 들었고, 지금 아랍계 사람들이 받는 고통도 보고 있고, 우리의 3세, 4세들이 이곳에서 살아야 하기에 더 더욱 그러하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미운동과 상당수의 정치인 및 지도층 인사의 반미에 가까운 언행은 결코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평화 번영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관계는 반세기를 통하여 혈맹의 관계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지난 68년 1월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나 76년 8월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등 수많은 치욕과 오욕을 감내하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군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 왔음을 상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나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지원군 파견을 반대하는 것은 한미관계에 나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의 하나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 환경 조성’은 한미의 굳건한 동맹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한미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추구’ 또한 미국민의 반한 감정이 확산될 때는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국군(공병)을 상대로 이라크 참전 반대운동의 편지를 보낸 것과 국가인권위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론도 않으면서 반전시민 단체를 지원할 것이라는 등 연합군 지원 반대운동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려는 국제 협력 아래의 확고한 평화 보장과 안보태세 확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과 용공사상의 지원 활동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노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은 국제사회와 유기적 협력이 성숙될 때에만 의도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국가 전략을 펼치기에 좋은 점이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해양과만이 연결되는 ‘작은 섬’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국이 반도국가의 이점을 살려 ‘동북아 평화 안정의 축’과 ‘경제강국’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하려면 주변 국가는 물론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지원하고 연합군에 참여함으로써 한미 방위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위 ‘용미 정책’을 추진할 때 국익의 도움은 물론 미국민에 대한 보은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민의 반한 감정을 사전에 잠재우는 길이며 수백만 해외동포는 곧 한국의 영토를 넓힌 선구자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첨병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창 LA 민주평통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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