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패배해 허탈감을 맛보았다고 한다. 그 후 성향이 다른 진보와 보수가 별도로 3·1절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한쪽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시위했고 다른 쪽은 촛불 들고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보수는 친미 반공성향이 강하고 진보는 반미 친북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나이든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들은 진보성이 강하다. 진보는 남북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수는 상대를 잘 몰라서 그런 발상이 나온다고 하면서 평화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물으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지 못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조국은 물론 동포사회에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진보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극단적 보수는 대북 강경대응책을 주장한다. 전자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민족의 불행이니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미군 철수는 안보상 자유 민주주의 위협이니 최소한 통일이 올 때까지는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주장은 모두가 민족을 위한 것으로 결코 어느 한쪽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이론이다. 여기서 흑백논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양성, 복합성, 포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어느 하나를 손들어 줄 수는 없다. 민주주의란 본래 진보와 보수 사이의 경쟁과 타협, 포용의 과정이다.
쌍방의 주장이 뚜렷이 다르다 해서 결코 양비론을 취할 일도 아니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주장을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진보의 감상적 급진개혁을 견제할 수 있는 보수의 목소리와 극단적 보수의 수구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장을 배격할 수 있는 진보의 목소리로 상대를 비판하며 견제해야 한다.
또한 진보는 개혁적 국가 번영과 발전을 위한 주장을 계속하고 보수는 안정적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정당구조도 마땅히 보수와 진보의 이념 정당을 확립하여 공생공존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인맥으로 얽히고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얽히며 오로지 국회의원 당선 수단을 위한 정당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바라건대 진보적 정당과 보수적 정당의 양대 이념정당을 수립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상대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상생의 조화를 이루어나가면 정당과 국가가 동시에 발전해 갈 것이 분명 하다.
내편 아니면 상대편, 심한 경우에는 적으로 보려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위험하다. 사안에 따라 때로는 진보적인 편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적인 편에 설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너그럽게 그런 사고 방식도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얼마 전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허나 이는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고 일부 초진보적인 사람들의 의견으로 밝혀져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핵보유 문제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듯 하나 국가 안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문제가 난관을 뚫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먼 장래를 보아 현명한 결정으로 본다.
차종환/한미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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