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대선 투표율 오후 3시(한국시간) 현재 68.7％…3천만명 돌파해 역대 최고치
- 트럼프 정부, ‘장난감업체 관세제동’ 법원판결도 항소
- 러트닉 상무장관 “인도와 무역합의 곧 이뤄질 것…매우 낙관적”
- “관세협상 타결 위한 미일 정상회담, 이달 2차례 가능성도”
- ‘사전투표 포함’ 오후 2시(한국시간) 대선 투표율 65.5％…역대 최고치
- ‘2025, 대한민국의 선택’… 이젠 통합이다
close
- 자산 171억달러 호프… 전국 은행 랭킹 96위 ‘우뚝’
- 미, 외국인 투자자에 ‘벌칙세’ 물리나
- “CEO 83%, 18개월 내 경기침체”
- “미 경제 성장둔화… 내년 달러 9% 하락”
- 구글, 반독점 판결 항소 연방법원 8월 선고 이후
- ‘블루앵커 재정보험’, 은퇴세미나 개최
close
- 홍명보호,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위해 이라크로 출국
- 김하성, MLB 복귀 눈앞
- 셰플러 시즌 3승…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2연패
- 프로야구 두산 이승엽 감독,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중도 퇴진
- 메이저 우승 스타르크, 여자 골프 세계 랭킹 33위서 6위로 도약
- PSG, 인터밀란 5-0 완파하고 UCL 첫 우승… 이강인은 벤치
clos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6회
- 요리하는 건축가·디자이너… 통영 내려간 부부의 ‘환상 궁합’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5회
- 밀가루 부쳐 먹다 요리에 빠졌다… ‘만두 오마카세’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4회
- 덕수궁에 ‘황실 공예품’, 창경궁에 ‘패물함’ 전시
close
- 대학 입시 성패는 11학년 여름방학… 효율적인 준비 요령
- AP 시험도 디지털로… 16과목 전면 변경
- 여름방학엔 책을 읽으세요
- ‘성적증명서’의 경쟁력을 키워라!
- 추천서 요청과 계획하기
-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 (1)
close
- 엄마 야근하는 사이 아이 뱃살 늘었다?… 의외의 연관성
- 내시경은 부담되고 위암은 걱정… ‘혈액검사’ 대안 될까
- 뇌출혈·치매 무섭다면… 당장 ‘이 검사’부터 받으세요
- [진료실 밖 건강상식] 아이가 수족구병 걸렸다면, 물집 일부러 터트리지 마세요
- “아빠의 청소년기 식습관,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큰 영향”
- 고혈압약 3종 안듣던 환자…‘이 약물’ 4번째 약제로 쓸 수 있다
close
- [부산 커피 여행] ‘커피 성지’ 따로 있다… 한국 1등 바리스타 부산 간 이유
- 엄마 손맛이 그립다?… 할머니 셰프들로 식당 연 이 남자
- [주말에 뭐 볼까 새 영화] 노년의 고독함을 액션으로 표현… 삶의 가치를 묻다
-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노신사의 품위를 지키려는 투쟁’
- 남성 위주 사회의 관습으로 정신적ㆍ육체적 압박 받는 여자들의 삶 그려
- 시간을 거슬러 동화 속을, 음표 위를 여행하다
close
- “이 손님 쉽지 않네”…부동산 에이전트 힘들게 하는 유형
- 경기둔화 조짐에 주택시장 ‘암울’… 전문가들 “전망 어렵다”
- 1031 익스체인지로 자산 증식
- 작은 집, 큰 만족? 은퇴 후 다운사이징
- 옆집, 우리 집보다 훨씬 싸게 나왔네?… 시장 분석이 우선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작년 새 지침 후 여전히 혼란
close
- ‘연매출 20억’ 이모카세♥이태호, 결국 이혼 재산분할 상담 “5대5 될 듯”
- ‘11일 전역’ 방탄소년단 정국, 스페인 ‘톱50 뮤직 어워드’ 2년 연속 ‘베스트 아티스트’ 수상
- “456번 이정재 또 왔네”.. ‘오징어게임’ 시즌3, 벌써 ‘들썩’
- 엄마 된 손연재, 15개월 된 子 얼굴 최초 공개 “귀여워서 어쩔 수 없어”
- ‘빨간옷’ 인증샷..홍진경, 정치색 논란 일자 삭제
- ITZY, 타이틀곡 ‘Girls Will Be Girls’ 일부 음원 최초 공개
close
8월 12일 한국일보 오피니언 칼럼에 ‘법과 인간이 충돌한 불상사’라는 글이 실렸다. 그 글의 필자는 법의 척도로 잴 수 없는 남북 간의 관계를 법의 틀 안에서 다루려는 억지 끝에 생긴 희생자가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지도자들은 법을 적용할 사건을 가려가며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법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이 실려 있다. 첫째는 남북 간의 관계는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디에 법을 적용하고 적용치 않을 것인지를 가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뿌리깊은 전근대적 계급사회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인간사를 규제하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여 그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규율이 또 있다는 견해는 맞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도덕은 개인적인 철학 또는 신앙에 기초되어 있고 개인의 삶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자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타인에게 해를 주지는 않고 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명문화하고 그것을 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이고 빗자루를 들고 거리 청소를 스스로 하는 것은 도덕이다. 살인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이고 타인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죄로 이해는 것은 도덕이다.
법은 모든 것에 좌충우돌 끼어 드는 소위 현대의 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키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행동 규범이다. 나쁜 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차별적인 법이 있을 수는 없다.
북한 송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 되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는 법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독서를 많이 하였다는 김 전대통령이 누구의 책을 읽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궁금하다.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는 와중에 의회에 출석한 루이 16세는 “폐하, 폐하가 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외치는 오를레앙 공작의 말에 “그것은 합법이오. 그 이유는 짐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요”라고 대답하였다. 5년 후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였다.
지도자들은 법을 적용할 사건을 가려가며 선택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도 통치행위가 법의 상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의 확대 해석인 듯 한데 과연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고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비 시민권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법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불안스럽게 바라볼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더욱이 의아스러운 말이다. 지도자들은 법 위에 존재하고 법의 적용 대상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별되는 사회,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는지 의심스럽다. 이라크가 무너진 지금 그런 사회는 북한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이다.
김철회
법정 통역사
여기에는 법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이 실려 있다. 첫째는 남북 간의 관계는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디에 법을 적용하고 적용치 않을 것인지를 가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뿌리깊은 전근대적 계급사회의 잔재라고 생각한다.
인간사를 규제하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여 그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규율이 또 있다는 견해는 맞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도덕은 개인적인 철학 또는 신앙에 기초되어 있고 개인의 삶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자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타인에게 해를 주지는 않고 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명문화하고 그것을 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이고 빗자루를 들고 거리 청소를 스스로 하는 것은 도덕이다. 살인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법이고 타인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죄로 이해는 것은 도덕이다.
법은 모든 것에 좌충우돌 끼어 드는 소위 현대의 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키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행동 규범이다. 나쁜 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차별적인 법이 있을 수는 없다.
북한 송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 되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치행위는 법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 독서를 많이 하였다는 김 전대통령이 누구의 책을 읽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궁금하다.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는 와중에 의회에 출석한 루이 16세는 “폐하, 폐하가 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외치는 오를레앙 공작의 말에 “그것은 합법이오. 그 이유는 짐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요”라고 대답하였다. 5년 후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였다.
지도자들은 법을 적용할 사건을 가려가며 선택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도 통치행위가 법의 상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의 확대 해석인 듯 한데 과연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고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비 시민권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법의 보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불안스럽게 바라볼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더욱이 의아스러운 말이다. 지도자들은 법 위에 존재하고 법의 적용 대상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별되는 사회,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는지 의심스럽다. 이라크가 무너진 지금 그런 사회는 북한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것 이다.
김철회
법정 통역사
로컬뉴스
more
“평화ㆍ자유지킨 순국선열 영원히 기억해요”
‘오렌지카운티 해병 전우회’(회장 정재동, 이사장 심경오)는 지난달 31일 6월 한국 보훈의 달과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해 풀러튼 힐크레스트 공…
“노래 좋아하는 한인 시니어들 함께 불러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소재한 비 영리 단체인 ‘아카데미 미션 교실’(Academy Mission, 대표 김삼도 목사)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
GG저소득층 주민대상 집수리 5,000달러 지원
가든그로브 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최고 5,000달러의 집수리를 위한 그랜트를 지원하는 올해 1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한미 특수 교육센터
애나하임과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 영리 기관 ‘한미특수교육센터’(KASEC, 소장 로사 장)는 시라기쿠 재단의 후원을 받아 6개월에서 …
한미가정상담소 컴퓨터 스마트폰 수강생 모집
한미가정상담소(이사장 수잔 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컴퓨터 초급 및 중급과정을 모집한다.중급반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11시, 초급반은 매주…
사람·사람들
more
“6.25 영원히 기억할 것”
“감사합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우리는 6.25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오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샌피드로 항에 정박 중인 …
드림트리 유스재단 한인타운 청소 봉사
드림트리 유스재단(회장 션 박 송) 소속 청소년들이 지난달 31일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일대에서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국민회관 방문
포스코 인터내셔널 애나하임 지점 황세준 지점장과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대한인국민회를 방문해 역사관을 둘러보고 윤전기 및 외부 현판을 청소하는…
육군협회, 미 육군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
육군협회 최만규 회장과 임원진은 지난달 31일 롱비치 힐튼호텔서 열린 미 육군 창군 250주년 기념 ‘아미 볼(Army Ball)’ 행사에 참…
한국인 디아스포라 작가 6일 온라인 북토크 개최
재외 한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작가들(KDW) 북토크가 오는 6일(금) 오후 6시(미 서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與,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늘… - 2
李대통령, 초대 총리로 김민석 지명…국정원장… - 3
李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10… 1 - 4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 5
[이재명 정부] ‘트럼프 관심’ 알래… 1 - 6
미국 경제 심장마비, 늑대가 문 앞에…월가 … - 7
李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3 - 8
Lee Jae-myung Elected 21… - 9
미 ‘50% 관세 철의 장막’ 현실로…엎친 … - 10
[이재명 정부] 美싱크탱크 “김대중 … 1
- 11
[이재명 당선] 외신 “대통령 된 소… 5 - 12
美, 李대통령 당선에 “한미동맹 철통…한미일… - 13
AI 수요 증가에…메타, 美 원전 기업 콘스… - 14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한국시간… - 15
미 국방장관 “군함서 동성애 인권운동가 이름… - 16
평화의 사도 메달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 “치… - 17
백악관 “한국 대선, 자유롭고 공정하… 1 - 18
李대통령, 합참의장 통화… “빈틈없는… 1 - 19
美국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미일 3… - 2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
- 21
이재명 대통령, 오전 6시 21분(한… 1 - 22
[이재명 당선] “계엄 때 담 넘은 지도자가… - 23
머스크 “스페이스X 올해 매출 155억달러대… - 24
[San BBQ] 51-Year Legacy… - 25
[이재명 당선] 美전문가 “이재명정부, 美中… - 26
오타니·저지, 사상 첫 ‘MLB 이달의 선수… - 27
다저스 김혜성, 2안타에 시즌 5호 도루…타… - 28
뉴욕증시, 美·中 정상 대화 기대로 AI주 … - 29
4월 구인 규모 739만건…전월 대비 증가 - 30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5타수 1안타에 시즌 …
오피니언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멕시칸ㆍ중국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민경훈 논설위원일론 머스크의 초라한 성적표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View] 미 의회 “중 투자 해명해”… 고달픈 젠슨 황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와디 럼(Wadi Rum)과 베두인
- 조철환 /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디터
[지평선] 2016년 칼 베커의 추억
홍순화 ‘시간 이탈자’
옥세철 논설위원정말이지 기도를 할 때가…
은행잔고가 아니라 경험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1/3
지사별 뉴스
새 한국호 선장 선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21대 대선 투표가 한국시간 3일 오전 6시 전국 1만 4,295곳 투표소…
뉴욕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에 사전 고지해야
워싱턴지역 12곳‘피난처 도시’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 정부의 비협조로 불체자 체포·추방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국…
볼티모어, 10대‘무법지대’되나
李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
[부고] 김한일 한인회장 매형상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