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통일의 길

댓글 2003-09-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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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권운동가 폴러첸 독일 의사와 남가주 신동철 목사 등이 DMZ 인근 지역에서 외부소식을 들을 수 있는 특수 라디오를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뛰어 보내려다 경찰에 저지 당한 일이 있다.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관하여 이활응씨의 견해가 8월29일자 한국일보 오피니언란에 실렸다. 필자는 이씨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펴고자 한다. 여기 인용한 통계와 정보는 미국 의회의 최근 북한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첫째, 라디오를 보내면 당국의 감시로 북한 주민의 삶은 더 힘들게 할뿐이라고 했다. 필자의 생각은 현재 주민의 삶이 바닥을 치는데 더 악화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종교, 언론, 거주이동, 외부접촉 등의 기본인권이 금지 당하고 김정일 우상화를 강요당함으로써 자결권이 거부된 상태다. 이에 반항하는 눈빛만 보여도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과 강제 노동캠프에 투옥된다. 현 정치범 수가 20여만명이라는 통계다.

탈북자 7명 중 4명이 외부 소식을 듣고 탈북하기로 결심했다는 증언이다. 라디오 보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북한 응원단원들이 김정일 사진 플래카드가 비에 젖는다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때 그들은 꼭두각시 같았다.

둘째로 이씨는 인권문제는 남북화해 과정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는가? 사실 소련은 핵무기 생산 최첨단 국가였으나 그게 소용없이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김정일의 공산체제도 소련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잘 알 것 이다.
하지만 권력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판시판에 처해 막가는 그에게 외부의 핵 포기와 개방요청에 그냥 응하겠는가?

김정일 정권의 강군 정책과 생산정책 실패로 주민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병들어 죽은 수가 1994년이래 350만명에 달하고, 탈북자가 30만명에 가깝다는 통계다. 동족의 희생이 이러한데 우리 재미 동포들도 남북화해 때까지 그냥 기다리란 말인가?

셋째로 재미 동포들에게 탈북자 난민구호법안 통과 캠페인에 동조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인은 남이니까 난민구호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을 유도하여 북한을 압박하려 하지만 재미 동포는 지각없이 외세에 놀아나지 말고, 북한 주민과 한 피라 민족 공조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미국인이 우리에게 남이라는 발상은 위험천만이다. 재미동포도 미국인이다. 필자는 한인학부형들에게 차세대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 주인 의식을 강조해 왔다. 더욱이 만족 공조보다 앞서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 체 제다
재미동포가 미 국민의 일원으로서 난민구호법안 통과에 동참하여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믿는다.

난민구호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베트남 난민처럼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여 북한 주민 수십만명이 미국에로 영주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나아가 이 법은 전쟁 없이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하이웨이가 될 것이다.

정호영
한민족자유협의회
총회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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