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北미사일 대처 효용 논란… 차후엔 中 미사일도 대처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따라 내달부터 미해군 함정들이 동해에서 바다를 감시하는 대신 북한 등의 탄도탄 미사일탐지.추적을 위해 하늘을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한다고 국방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미사일 초계 임무에는 구축함 15척과 순양함 3척이 동원될 예정인 가운데,구축함 2척은 이미 이달초 새로운 임무를 위한 개조작업을 마치고 내달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탑재하게 되며, 연말까지 구축함 3척과 순양함 1척이, 내년엔 구축함5척과 순양함 2척이, 그리고 2006년까지 나머지 구축함 5척이 단계적으로 개조 작업을 마치고 동해 공중 초계 임무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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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체제가 연말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등 초보단계여서 이들 해군함정이 상공에서 미국이나 맹방들을 향해 날아가는 적국의 미사일을 탐지하더라도 함상 발사 미사일로 이를 요격할 능력이 아직은 없지만, 해상 요격용 SM-3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 국방 주간지는 이날 미국의 MD체제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패가 얼마나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해선 MD계획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는 주장과 실제론방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관계자들은 특히 미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MD 찬성론인 웨인 앨러드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은 현재 미국의 최대 당면위협인 북한 미사일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장차엔 이 시스템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하도록 발전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대학기금(NDUF)의 피터 휘시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개발하는 것은 압박과 협박용이므로, MD가 40%의 효율성만 있어도, 이들의 의도를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수석 무기시험관을 지낸 필립 코일은 일부 MD 관계자들은 적국의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의 정면으로 날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힐 수 없다고 한다며 MD에 사용될 코브라 데인 레이더의 경우 과거 동서 냉전시대 수평선을 넘어 날아오는 소련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이와 다른 궤도를 그리는 북한 미사일은 탐지.표적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브라 데인 레이더의 이러한 취약점을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파이-1 레이더가보완해줄 것이라는 미사일방위청(MDA) 관계자들의 반박에 대해 한 민주당 하원 정책보좌관은 스파이-1 레이더는 순항미사일 감시용이기때문에 탄도탄 미사일을 추적하기엔 시야가 좁다고 재반박했다.
이 주간지는 부시 행정부가 아직 논란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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