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쑥쑥… 접대비 펑펑… 전관예우 팍팍
경기 불황으로 국민과 정부,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정부 투자 공기업들의 ‘임금 올리기’, ‘포상금 퍼주기’, ‘전관 예우’ ‘접대비 과다지출’ 등의 행태가 잇달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건설교통위와 산업자원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은 기업분할이나 구조개편 등을 빌미로 고 연봉 임원을 늘리는가 하면, 시장 독점적 지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이 공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1년 발전 분할에 따른 구조개편을 실시하면서 1인 당 평균 3,316만원(2000년)이던 인건비를 2003년에 5,384만원으로 무려 62%나 올렸다.
한전은 또 1억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 수를 6명에서 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연간 50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와 함께 경영 혁신을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포상을 실시, 2000년 10억원 수준이던 포상비를 2003년에 141억원으로 14배나 늘렸다. 한전은 2003년에는 아예 직원 1인당 53만원씩의 포상금을 미리 계상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들은 경기 불황이 시작된 2001년 임금을 12.3% 인상한 것을 비롯, 2002년 12.1%, 2003년 8.4% 등 매년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사기업보다 많이 임금을 올렸다. 이 기간 중 공무원은 각각 7.9%, 7.8%, 5.5%, 사기업(종업원 10인 이상)은 각각 5.6%, 11.6%, 9.3% 임금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공기업 사장의 연봉은 최고 3억4,000만원에 달하는 등 임원급 이상이 대다수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퇴임 후 과거 근무지와 연관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발주공사까지 독식하는 공기업 임원의 ‘전관예우’관행도 여전했다. 건교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861개 공공건설사업의 책임 감리원 777명 중 28%인 220명이 주택공사와 건교부 등 공공기관 퇴직자 출신이다.
접대비를 비만 성형치료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31개 정부투자 ㆍ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액은 412억원으로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를 157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불황 타개책으로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 키우기에 열중하느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 평가에 소비자를 포함시키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비양심적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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