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새 국회 큰소리치더니…
색깔론 역색깔론 싸움… 구태 재연
여야가 국정감사 초반부터 이념문제, 일부 의원들의 기밀 유출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채 여야간 정치공세와 이념 공방장으로 전락,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과 고교 교과서 이념 편향성 제기를 “공인된 간첩행위” “구시대적 색깔공세”라고 강력 성토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의 조직적 국감 방해” “역색깔론”이라며 맞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 일부 상임위 국정감사가 파행한데 이어 이날 국감장 곳곳에서도 본안을 벗어난 여야의 이념 공방이 난무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정부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는 선전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의 용공조작 음모를 보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서영교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감대책자료를 보면 색깔론으로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총공세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이 같은 ‘색깔론 국감 지침’에 따라 국감 첫날부터 국가기밀을 팔고 교과서 내용이 문제라며 국민불안을 조성했다”고 논평했다.
우리당은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을 공개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과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폭로한 박 진 의원이 2급 비밀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최근 국감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가기밀의 유출 현상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감에서 국가기밀 사항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의원 질의를 통해 폭로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련의 국정감사 파행사태를 우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정감싸기’, ‘야당의 국정감사 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여당이 색깔론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공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여당은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 국감을 하자고 덤비고 있다”며 “여당이 ‘도둑 제 발 저리기식’ 역색깔론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대해 국감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시대착오적 문제를 놓고 대치ㆍ공방하는 것은 국감의 의미를 완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국민 피부에 와 닿게 제기하고, 여당은 공격보다 성숙한 자세로 대응해 국감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