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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으로 망명한 6명의 탈북자들은 대량 탈북 사태의 전조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태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가 한국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류기남)와 공동으로 24일 워싱턴 DC 캐논 하원빌딩에서 마련한 북한민주화 포럼에서 데니스 핼핀 북한전문가(헨리 하이드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보좌관)는 “이번에 미 의회는 미국으로 망명한 6명의 탈북자들을 시발로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 소식이 전해지면 중국 내 탈북자 중 미국행을 희망하는 숫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핼핀 보좌관은 “북한인권법도 분명히 북한 주민 구출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숫자가 많아질까봐 중국 정부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짐 리치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북한인권법안 초안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덕 앤더슨 보좌관도 “6명의 탈북자는 대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보좌관은 또 “북한인권법안에 근거해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민보조(Migration & Refugee Assistance)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탈북자들의 루트가 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닉 이버슈타트 수석연구원은 “한반도가 현재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1차세계대전이 발생했던 1920년대와 비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와서 보면 햇볕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부시 정부는 북한정부를 인권 문제 등으로 강력히 밀어붙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에 열린 포럼에서는 백악관 장애위원으로 있는 강영우 박사가 부시 행정부의 정치 철학에 대해 브리핑했다.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포럼에는 한국에서 이규희 세계기독교여성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한상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부회장 등 등 14명의 NGO 및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한 기자>
아태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가 한국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류기남)와 공동으로 24일 워싱턴 DC 캐논 하원빌딩에서 마련한 북한민주화 포럼에서 데니스 핼핀 북한전문가(헨리 하이드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보좌관)는 “이번에 미 의회는 미국으로 망명한 6명의 탈북자들을 시발로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 소식이 전해지면 중국 내 탈북자 중 미국행을 희망하는 숫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핼핀 보좌관은 “북한인권법도 분명히 북한 주민 구출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숫자가 많아질까봐 중국 정부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짐 리치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북한인권법안 초안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덕 앤더슨 보좌관도 “6명의 탈북자는 대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보좌관은 또 “북한인권법안에 근거해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민보조(Migration & Refugee Assistance)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탈북자들을 구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탈북자들의 루트가 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닉 이버슈타트 수석연구원은 “한반도가 현재 전쟁과 전쟁 사이의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1차세계대전이 발생했던 1920년대와 비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와서 보면 햇볕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부시 정부는 북한정부를 인권 문제 등으로 강력히 밀어붙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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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포럼에는 한국에서 이규희 세계기독교여성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한상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부회장 등 등 14명의 NGO 및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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