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다문화청 신설’
‘생계곤란자 지원’...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당 후보들이 해외동포들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주 100대 공약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비교적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비서실에 재외동포 담당 비서관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 개혁, 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 기능 현실화 등을 통해 재외동포정책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망 확충과 외무 영사인력의 증원, 사고 발생에서 대응까지의 통합 영사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현장·국민 중심의 영사서비스 수행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과 생활안정화를 위한 적극 지원, 한글교육 및 민족문화 보급 활동 강화, 한상 네트워크의 기반 확충 및 분야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00대 비전’이란 공약을 통해 동포청 설립, 참정권 획득 등 해외동포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기구인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공직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동포들이 세계인과 함께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한민족 문화엑스포 개최’ 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병역의무 등 기본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는 교민청 신설을 제시했다. 또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해외동포와 국내에서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묶은 정책들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문 후보는 독립된 중앙부서인 ‘이민·다문화청’을 신설해 이민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역량 강화책의 일환으로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중국적과 재외국민의 투표권 인정으로 재외국민 권익을 확대하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코리아나를 형성한다는 것을 주요 정책 비전으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대선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권 후보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대통령 산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생계곤란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동포 인터넷 사이트 접근권 보장, 재외동포 보호 및 긴급구호 의무 법률로써 이행,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주민등록 소지 동포에 국회의원 지역구 및 지방선거권 부여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서울 당사에 ‘재외동포 지원실’을 설치해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선 막바지에 쏟아져 나온 각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들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는 “공약의 상당 부분은 역대 대선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며 “형식적인 공약보다는 실천 의지가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쓴 소리를 내놓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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