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메릴랜드 주의회의 반이민법안들이 의원들로부터 차가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볼티모어 선지가 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하원 세출위 소속 의원들은 4일 상정된 반이민법안들은 발효될 경우 예산 절감보다 시행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연방법에서 정한 긴급 의료 및 공공 교육을 제외하고 주정부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앤서니 오도넬 의원(공화)의 법안을 심의했다.
오도넬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 이민자들의 가치를 실추시킨다”며 “이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인 콜로라도에서도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오도넬 의원은 자신도 이민자의 손자로 합법적 이민을 지원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세출위 동료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이 법안의 파급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운동가이기도 한 애나 솔 구티에레즈 의원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이민자 관련 30여개의 법안은 증오로 가득찼다”며 “메릴랜드에서 불법체류자가 받는 혜택이 문제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오도넬 의원이 “따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법안의 영향에 대한 입법서비스국의 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어물쩡하게 답변하자, 즉시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메리-덜레니 제임스 의원(민주)은 “준비를 더 해오라”고 면박을 줬다.
메릴랜드 최대 규모의 라티노 이민자 권익 단체인 카사 오브 메릴랜드의 케리 오브라이언 고문변호사는 “이 법안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할머니도 운전을 그만두면 혜택을 거부당할 수 있다”며 “일부 합법적인 이민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변호사는 “이미 연방법이나 연방대법 판결로 대부분의 혜택이나 서비스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주전역의 다양한 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하원에는 불체자에게 메릴랜드 거주자와 같은 학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한편 불체자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메릴랜드의 입법 전문가들은 연방의회예산국의 2007년 보고서를 인용,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모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 시큐리티,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포함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을 이민자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은 주나 지방 정부의 서비스는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연방정부는 불법체류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지만 주나 지방 정부는 불체자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손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몽고메리카운티 주민인 수잔 페인은 “불법 이민자의 유입은 커뮤니티에 범죄 증가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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