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국, 주도적 역할해야”

댓글 2008-09-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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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P포럼...북의 친중 가속화 경계 필요성 제기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경협이 진행되지 않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지연된다면 북한은 친중(親中) 정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는 25일 타이슨스코너 소재 한미과학기술재단 빌딩에서 제 19차 PNP 포럼(회장 윤흥로)을 겸해 열린 워싱턴 DC 동포 대상 통일강연회에서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친중 정권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 70% 이상 종속돼 있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동북공정의 구체적인 목표는 북한을 친중 정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이사는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한국과 중국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 전 대사를 만나 이 부분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를 간과할 경우, 한반도는 영구적인 분단 상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백승주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현안 팀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원,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한반도 통일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평화체제가 최종 목표이지만 한국의 입장은 평화체제라는 징검다리를 통한 통일”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당사자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분단 상태는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륜 스님은 앞서 “북한에서는 현재 매일 수천명이 아사하고 있다”면서 “남북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이념을 떠나 인류애 차원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은 막아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데 장애요소로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공산주의 혐오증인 ‘레드 캄플렉스’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권영경 교수는 ‘한국도 독일과 같은 과정을 거쳐 통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전쟁을 통해 분단됐기 때문에 전쟁세대의 ‘레드 캄플렉스’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독일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세대가 교체돼야 할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인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은 통일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윤여준 한반도 전문가팀 단장(전 환경부장관), 권태면 총영사, 이용진 워싱턴민주평통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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