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양한 변동 프로그램이 탄생되고 융자승인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용이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끝없이 부추긴 모기지 금융의 확산이 문제였다. 그것은 바로 2차 에퀴티 융자의 확산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소비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서브프라임 시장이 다 무너져도 정상적인 융자 구조의 프라임 시장이 견실했다면 이처럼 당혹하고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작금의 붕괴를 초래한 근본적원인은 서브프라임이나 점보융자의 확장이 아니다.
다운페이한 돈의 전부, 아니 그 이상조차도 대출을 가능케 했던 2차 융자 시장의 과도한 유출과 경쟁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다. 2차 융자가 불가능 했거나 제한된 규모를 지켰더라면 또 다른 매입을 가능케 하는 자금 형성도 안됐을 것이고 미련없이 집을 버리는 행위도 이처럼 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넣었던 돈 다 돌려(?) 받았고 2차 융자 때문에 집도 못 팔고 재융자도 안되는데 금리 올라서 페이먼트는 늘고. 답이야 뻔한 것 아닌가. 주택가의 하락이 없었어도 정리 할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정부와 FRB의 정책과 시장 운용의 과실이 겹쳐진것 또한 결정타가 됐다.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증가한 세수 수입에만 집중하느라 규제의 정책에 소홀했고, FRB는 주택소유주들이 모두 과도한 빚을 진 빚쟁이가 됐을 때 허울 좋은 핑계로 발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돈을 시장에 유포할 땐 이자를 내려서 유혹하고, 대출 구도가 시장에서 완성됐을 때 금리 인상하고, 결국은 글로벌 금융의 ‘돈의 주체’들을 돕는 역할을 FRB가 충실히 해낸 것이다.
인플레이션 운운하는 건 구시대적 변명이었다. 이를 우려했던 게 사실이라면 사상 초유의 규모로 2차 시장이 확산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글로벌 붕괴는 글로벌 금융의 힘을 지닌 주체들과 그들 덕택에 세수 증대를 이루려했던 각 국의 정부들과 그들의 하수인이 됐던 거대 기관들, 이들 모두의 과욕과 실책이 빚어낸 글로벌 세계의 ‘인류 바이러스’다. 글로벌 시대를사는 우리는 이로 인해 병들었다.
그런데도 치유는 우리들 자신의 몫으로 안겨졌다. 글로벌 세계의 진실은 항상 숨겨진 이면 속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제이 명 <론팩 모기지 대표> (213)50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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