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원의원 60명 초청해 직접 설득
무소속 리버맨 “메디케어 확대 반대”변수
상원에서 논의중인 의료개혁법안이 난항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오후 연방 상원의원 60명에 대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58명과 무소속 2명 등 60명을 초청,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통과를 독려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100명 정원의 연방 상원에서 60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며, 현재 공화당 소속의원 40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58명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탈해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60명을 불러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들과 면담을 마친 후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맥스 바커스 재무위원장, 크리스 도드 은행위원장 등 상원 지도부들과 함께 TV카메라 앞에 나와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한다”면서 “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심스럽게 법안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해 상원의원들과의 면담이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올해 초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상원에서 처리를 앞둔 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 법안대로라면 연방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3,0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에 초대된 상원의원은 모두 60명이지만 정작 오바마가 심혈을 기울인 의원은 단 2명이다.
막판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애간장을 태웠던 조 리버맨(무소속·코네티컷) 의원과 벤 넬슨(네브래스카) 의원의 표심을 얻는 것이 이번 백악관 회동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2주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보험사를 운영해 민간보험사와 경쟁토록하는 퍼블릭옵션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노인 건강보험(메디케어)의 적용범위를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리버맨 의원이 메디케어의 적용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넬슨 의원이 낙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동에 앞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날 때까지 건강보험 개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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