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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를 비롯,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들이 사형선고를 점차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사형반대단체인 사형정보센터(DPIC)가 18일 밝혔다.
사형정보센터가 이날 내놓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는 모두 106건으로 지난 1976년 사형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1990년대의 연평균치 295명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또 작년에 실제 사형이 집행된 건수는 11개 주에서 총 52명에 달했으며 이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압도적으로 많이 내려 ‘악명’을 떨친 텍사스주의 경우 올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명으로 10년 전의 48명에 비해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미국에서 사형선고나 사형집행 건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불안감, 사형이라는 제재장치가 갖는 무거운 비용, 중죄인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도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선고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재판관들이 선호하는 제재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범죄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점과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도 사형선고 감소추세에 보탬이 됐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밝혔다.
한편 올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중 올해 9명이나 무죄가 입증돼 자유의 몸이 됐으며 이 수치는 1976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혀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사형정보센터가 이날 내놓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는 모두 106건으로 지난 1976년 사형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1990년대의 연평균치 295명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또 작년에 실제 사형이 집행된 건수는 11개 주에서 총 52명에 달했으며 이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압도적으로 많이 내려 ‘악명’을 떨친 텍사스주의 경우 올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명으로 10년 전의 48명에 비해 약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미국에서 사형선고나 사형집행 건수가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불안감, 사형이라는 제재장치가 갖는 무거운 비용, 중죄인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도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선고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재판관들이 선호하는 제재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범죄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는 점과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도 사형선고 감소추세에 보탬이 됐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밝혔다.
한편 올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중 올해 9명이나 무죄가 입증돼 자유의 몸이 됐으며 이 수치는 1976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혀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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