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당 내달초 법안 통과 합의
공공보험제도 배제 상하원 의견 접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원이 상원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상원에 넘겨 이를 상원이 통과시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저녁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장을 전달하고 상·하원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하원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별도의 회동을 갖고 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건보 개혁안 절충안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표결에 부쳐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정부 운영 공공보험사 설립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공공보험 설립건은 상원에서 통과한 건보개혁안에는 삭제됐다.
하지만 공공보험 제도(퍼블릭 옵션) 도입에 관해서는 하원이 양보해 상원법안대로 공공보험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이전에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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