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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중간선거 일부 주민발의안 통과땐
발의안 25 예산안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발의안 26 오염방지 수수료 신설 골자
다음달 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상정되는 일부 주민발의안이 캘리포니아 재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주민발의안 24, 25, 26 등 3개.
발의안 24는 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13억달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발의안 25는 기한 내 예산 통과를 위해 가주 예산안이 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발의안 26은 오염방지 수수료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들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을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지난 2008년 서명된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돼 있지만 만약 발의안 24가 통과될 경우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리콘밸리 지역 기업 325개를 대표하는 ‘실리콘밸리 그룹’의 칼 과르디노 대표는 “주민발의안 24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취업을 늘리거나 시설 투자를 늘리는데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또 주 예산안이 의원 절반만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25가 통과될 경우 노동자나 근로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발의안 26은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주민발의안 24와 25, 26 등은 주정부 세수 감소가 교육이나 의료 복지의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사 노조나 여성 유권자 연맹 등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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