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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규정 명료화
시는 1946년 이전에 마련됐던 조닝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구획을 재정비하는 조닝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의 조닝 규정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시는 조닝 규정을 보다 단순, 명료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의 주 내용에는 ▲프라퍼티 사용 승인에 대한 일관된 일정 마련 ▲지속적인 조닝 규정 검토 ▲기존 프로젝트 재조정을 위한 새 규정 마련 ▲특별 프로젝트 승인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다. 시는 특히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소형 샤핑몰 건립, 셀폰 타워, 홈리스 셸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승인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업체들은 복잡하고 모호한 조닝 규정으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최장 몇 년 동안 진척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LA시 플래닝 디렉터 마이클 로그란데는 “지난 64년간 조닝 규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정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도 프라퍼티 사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닝 개혁안은 플래닝 커미션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 빠르면 내년 봄 시의회 플래닝-프라퍼티 사용위로 보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 조닝규정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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