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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 자유무역협정(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8월 연방의회 휴회 이전에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와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원들간에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상원 재무위는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업계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에 관한 청문회를 지난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한미 FTA를 비롯해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의 FTA를 이번 여름까지 비준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비준 기회를 영영 놓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비준처리를 촉구했다. 해치 의원은 특히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TAA를 FTA 비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을 가져올 FTA를 TAA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재무위원장은 FTA 이행법안과의 패키지로 TAA 제도 연장이 함께 승인돼야 한다고 맞섰다.
보커스 의원은 FTA와 TAA가 모두 처리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승인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두 법안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달 중순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와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원들간에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상원 재무위는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업계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에 관한 청문회를 지난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한미 FTA를 비롯해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의 FTA를 이번 여름까지 비준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비준 기회를 영영 놓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비준처리를 촉구했다. 해치 의원은 특히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TAA를 FTA 비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을 가져올 FTA를 TAA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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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달 중순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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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1/13/20251113210626695.jpg "[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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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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