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부채 상한선 증액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바바 대통령은 이날도 민주·공화 양당이 당파 싸움을 중단하고 국익을 위해 조속한 합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채 투자자 이자지급 채무불이행 가능성 거의 없어 복지프로그램 제한·신용등급 추락·경제전반 충격

■ 디폴트 사태 가상 일문일답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 8월2일 데드라인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의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협상이 최종 실패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고용과 물가,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부채한도 증액 협상의 실패 여파를 과장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협상에 실패해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경제에는 재앙에 가까운 악재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정말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채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돈은 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했을 때 정부의 어떤 지출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연방 재무부는 비상시에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 불능을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중단되는가?
▲협상이 실패해도 8월 3일부터 당장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8월 초에 연금을 받고 나머지 수혜자들은 예정대로 8월 말에 연금을 받을 것이다.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재무부가 8월에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국방비 지출을 우선순위로 결정한다면 정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 수당이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 연방 정부 공무원 임금 등은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이 실패했을 때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국채 이자가 불어나 미국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각종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모기지와 크레딧카드, 자동차 할부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국가 재정 적자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주식시장이 경색되고 일반인들의 401(k)나 일반 투자 이득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이 하락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냐가 문제다.

-정부가 재정 낭비를 중단하면 모든 필수적인 재정 지출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8월의 예를 들면 연방 정부는 1,720억 달러의 세수입이 있지만 부채가 3,070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1,350억 달러의 각종 정부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고용 시장은?
▲정부 디폴트 상황에서 일반 기업들의 고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다.

-미국 국채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3대 주요 신용평가기관이 일제히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8월4일 만기가 되는 국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Aaa 신용등급은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즉시 강등될 것이다. 미국 국채는 1917년 이후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 검토대상에 다시 오르게 됐다.

-미국의 현재 부채 상황은 그리스 등 타 국가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미국 국가 부채는 전체 경제 규모의 70%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의 부채는 전체 경제 규모의 93%다. 그리스는 국가 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의 130%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