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기부양카드 제약많아 해결 난망
▶ ■ ‘블랙 먼데이’ 원인과 전망
뉴욕증시가 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634.76포인트 폭락했고 미국의 실물 경기는 이미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채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실물 경기의 둔화에서 비롯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방정부와 통화 당국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정 긴축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 제약 조건이 많아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실물 경제 더블딥
높은 실업률과 소비 감소 등으로 실물 경제도 더블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록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이 0.1%포인트 떨어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도 11만7,000개로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 경기 둔화의 우려감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더블딥 가능성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비제조업) 지수는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6월 공장주문 실적도 전월보다 떨어졌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6월에 전월보다 0.2% 줄어 2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에 그쳐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1.8%에 크게 못 미쳤다.
■ 연방정부 신뢰ㆍ정책 실종
이번 경제 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008년 경제 위기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였다면 이번 위기는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과 재정 적자 감축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적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제기된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경제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했다.
투자 전략 회사인 스트래티거스의 제이슨 트레너트는 “시장이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소수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당국자는 휴가 중이라는 게 나쁜 소식”이라며 정부 정책의 부재를 질타했다.
여기에 실물 경제의 부진도 이번 위기 상황을 부추겼다.
미국의 채무 협상이 지난 1일 타결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후부터 나온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소비지출 등의 실물 경기 지표가 연이어 추락하자 더블딥 공포가 확산했다.
■ 미 경기부양 검토… 효과 미지수
미 정부와 통화 당국도 경기 둔화를 막고 위기 심리를 없애기 위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시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3차 양적완화(QE) 등 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제약 요인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된 부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채무 협상 타결로 연방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재원이 부족하다. 또 이미 2차례 실시된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많은 자금이 공급돼 있어 추가적인 통화 공급책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선 양적 완화 정책들이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FRB는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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