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청와대 책임론을 펴는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사퇴하라는 야당의원들에 요구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대통령은 직접 구조를 하는 분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할 일은 최대한 국가능력을 동원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람을 구하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안 구하고 대통령이 구하라고 해서 구하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구조하는 분들이 전문가다. 전문가들이 가능한 방법과 유효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이 다 알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빨리 구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도)모든 것을 다 보고했고 결과에 다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4월17일에 현장 수습 장소와 구조 중인 배에 가서 구조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팽목항 체육관에 가서 건의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사고 당일 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에도 해명을 내놨다.
그는 "서면 또는 유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때는 상황이 긴박하므로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수시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서를 보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았다"며 "꼭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고당일)오전 10시에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보냈고 10시15분에 대통령이 해경에 지시토록 했고 이후 해경청장에게 (대통령이)직접 전화도 했다"며 "대통령은 직접 만나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했을 때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로 보고를 들이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고의 책임을 청해진해운이나 타 기관에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사고"라며 "이렇게 큰 배는 그렇게 빨리 쓰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렇게 급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배를 잘못 고치고 평형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세월호보다 1000t 더 나가는 배가 쓰러지는 데 5시간이 걸렸다"며 "골든타임이 너무나 짧아서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평형수도 없앤 것이고 둘째는 국가공무원의 태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규정하는 점에 대해서도 "용어에 혼란이 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 지역의 본부에서 지휘를 한다"며 "법상으로 보면 청와대가 지휘 통제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김 실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과 관련해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병언이란 자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검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구원파와 관련해선 "과거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때 오대양 사건으로 유병언이 상습사기로 구속됐다. 1심에서 8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4년으로 줄었다"며 "이에 (구원파가)앙심을 품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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