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서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밀입국 아동들로 촉발된 국경위기 사태가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범죄위협을 피해 ‘나 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들은 단순한 밀입국 이민자라기보다는 인도주의 차원의 ‘난민’(refugee) 성격이 강해 이민당국의 대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국경으로 몰리고 있는 밀입국 아동 대다수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등 비접경 국가 아동들이어서 이들을 곧바로 출신국가로 돌려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아 연방 당국은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 밀입국 문제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난제가 되고 있는 배경과 그 원인을 진단해봤다.


■재판 없는 신속추방 어려워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지역을 중남미 3개국 출신 아동들의 밀입국이 이어지고 있어 2014회계연도 말에는 밀입국 아동이 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16만명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 2만805명 중 출신국가로 되돌려 보내진 아동은 1,669명에 불과했다. 일단 아동들이 국경을 넘게 되면 이민당국으로선 이들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국경을 넘은 아동이 멕시코가 아닌 중남미 국가 출신인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당시 개정된 이민법 조항 때문. 당시 개정된 이민법 조항은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이 접경국가가 아닌 비접경국가 출신의 밀입국 아동들은 재판 없는 신속추방을 금하고 있어, 중남미 출신이 대부분인 밀입국 아동들은 현행 법상 신속 추방이 어려운 실정.

또, 이민당국에 적발된 아동들은 72시간 내 연방 보건부로 이관돼 보호시설로 옮겨져야 한다.


■신속 난민재판도 난망

나 홀로 밀입국 아동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안에 난민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흘 안에 이민판사가 체류허용 여부를 판정하는 등 열흘 안에 밀입국 아동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방안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 전국 이민법원의 적체 소송건이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다 만성적인 이민판사 부족난으로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쉽지 않다.

이민법원 재판을 받게 되는 밀입국 아동들이 재판절차를 마치기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아동들도 적지 않다.


■수용시설 쉽지 않아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15일 국경을 넘다 이민당국에 적발된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고립되고 홀로 된 이 어린이들에게 함께 안전한 장소를 찾아주자”며 “LA 시정부가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시설을 물색할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입국 아동 수용시설 마련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가세티 LA 시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뮤리에타시에서 벌어졌던 주민들의 밀입국 아동 이송 반대시위와 같이 미 전국 대다수 지역 정부나 주민들이 밀입국 아동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격렬한 반대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어 연방 당국은 밀입국 아동 수용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방 보건부 실비아 매튜스 버웰 장관은 지난 13일 개인적으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나 밀입국 아동 수용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주지사들은 비용을 문제 삼으며 내키지 않아했다.

존 히켄루퍼 콜로라도 주지사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밀입국 아동들이 주 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위스콘신의 스캇 워커, 뉴저지의 크리스 크리스티, 아이오와의 테리 브랜스태드 주지사도 밀입국 아동을 친구나 친척집에 신분검열 없이 맡기도록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군기지 등 미 전국 30여곳에 임시 수용시설을 마련했으나 연내 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