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A 시의회 방청석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촉구 티셔츠를 입고 시의원들의 표결과정을 지켜보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LA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2020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정책이 확정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과 비즈니스들의 규정 준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특별부서도 LA 시정부에 신설돼 최저임금 규정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3일 LA 시의회는 경제개발 소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3, 반대 1로 통과시켰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에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을 단속하는 특별부서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의 유일한 반대표로 만장일치 표결이 나오지 않아 규정상 내주에 2차 표결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통과된 것이어서 오는 10일 최종 표결을 거쳐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2016년 7월1일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26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LA 시내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2016년 7월 10.50달러, 2017년 7월 12달러, 2018년 7월 13.25달러, 2019년 7월 14.25달러, 2020년 7월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며, 25명 이하 사업장은 인상 시점을 각각 1년씩 늦춰 2017년 7월부터 10.50달러로 인상된 후 2021년 7월부터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5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밖에 예외 규정에 따라 14세에서 17세까지의 미성년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85%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가 규정한 최저임금 가운데 높은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25명 이상 직원을 둔 비영리기관의 대표 급여가 그 단체에서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직원의 5배 이하인 경우 15달러 최저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임금미지급 특별 단속반은 201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의회는 임금미지급 사업체를 적발할 경우 벌금과 영업허가 갱신 보류 등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시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 마련을 반겼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LA에서 최저임금은 더 이상 빈곤을 의미하지 않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작은 변화가 LA 시민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LA 상공회의소 등 비즈니스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고 사업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LA 시의회는 시간당 최저임금 조례안 최종표결까지 기타 사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LA 지역 노조는 노사협상이 가능한 사업체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미치 오파렐 시의원은 50인 이하 사업장의 자체 복지혜택이 최저임금 지급보다 좋을 경우 예외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오바마케어 시행이 내년으로 3년째를 맞는 가운데 당초 무보험자들을 위한 저렴한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16년에 관련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3일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CMS)는 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제출한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안을 공개했다. CMS는 주요 보험사들이 2016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와 민간 보험료를 10%에서부터 최고 50%에 이르기까지 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CMS에 따르면 2016년도 건강보험료는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특정 주에서 20~50%까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해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각 주별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루크로스와 블루쉴드는 26% 인상을 예고했다.

플로리다주와 일리노이주는 20%, 테네시주 건강보험 가입자 1위 보험사는 36%, 뉴멕시코 가입자 1위 보험사는 50%, 메릴랜드주 주요 보험사는 30% 인상안을 각각 제출했다. 보험사들은 2016년도 오바마케어와 민간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로 처방약 및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에 따른 지급비용 증가를 꼽았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