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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실태 지적 잇달아 현장실사 등 심사 강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상반기(2014년 10월~2015년 3월) 주재원 비자(L-1B)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자 거부율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30% 선에 머물고 있어 주재원 비자 신청자 10명 중 3명은 비자신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처리된 주재원 비자 신청서 6,918건 중 승인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4,706건, 거부 판정은 1,912건으로 나타나 27.6%의 높은 거부율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2014년 10~12월)가 2·4분기에 비해 거부율이 다소 낮아 28%를 나타냈고, 2·4분기는 30%의 높은 거부율을 보였다.
1·4분기에 심사가 완료된 신청서는 3,655건이었으며 이 중 2,635건이 승인되고, 1,020건이 거부됐다. 2·4분기(2015년 1~3월)에는 처리 완료된 2963건 중 2071건이 승인되고, 892건이 거부됐다.
주재원 비자 거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 비자 사기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주로 취업비자(H-1B) 사기단속에 집중해 왔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SI)이 주재원 비자 남용실태에 대한 연방 감사관(OIG)의 지적이 잇따르자 연초부터 대대적인 현장방문 실사를 벌이는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USCIS의 비자사기 조사반(FDNS)은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계 업체들의 실제 운영실태, 외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 직원 채용 실태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생 업체나 중소규모 업체, 특히 규모에 비해 주재원 비자 청원이 많은 경우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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