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안 통과 오바마 ‘완승’

댓글 2015-09-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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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거부 저지

▶ 내달 발효 절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17일 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발효 절차만 남게 됐다. 국무부가 역사적 합의 닷새 뒤인 지난 7월19일 합의안을 의회로 송부,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갖는 동안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의 거부 결의안 등을 검토,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수정안이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에 그쳐 필요한 60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3년 만에 타결된 이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를

13년 만에 타결된 이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게 됐다.

이란 핵합의안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하원 290표, 상원 66표)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에 친정 격인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화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불승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도 피하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이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합의안의 통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주요 조항이 만료될 경우 이란이 다시 핵무기 획득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의 전망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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