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어 들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년 1월 적십자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등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정책이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정종욱 부위원장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 클레어몬트대 이채진 교수의 대담 자리를 마련했다.

이채진 교수(이하 이 교수):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통준위의 민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반도 현 정세와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통준위의 구성과 역할을 소개한다면.

정종욱 부위원장(이하 정 부위원장):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30명 등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각 분야에 걸쳐 전문가들이 집결해 있다. 경제부총리, 외교, 통일 등 국무위원들과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과 안보실 차장 등이 포함됐고, 민간에서는 국제문제에 정통한 저명한 학계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민관 협업’이다. 민간담당 부위원장이 실질적 운영 책임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특정 이념이나 정당을 초월하는 초정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

통준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 통일 비전과 정책 개발, 통일 준비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한 합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 통일 한국의 청사진 및 정책 로드맵 작성 작업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 교수: 2014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화두를 던진 후 통준위가 구성됐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비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정 부위원장: 통일대박이라는 말은 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독특한 인식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통일과정이 혼란을 수반할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단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경향이 젊은 세대에서 강하다는 사실이다. 금년이 분단 70년을 맞았는데 분단체제에 안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더 이상 방치하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기회가 아주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또 하나는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이다. 독일은 통일비용이 엄청났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유럽 최대 강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도 독일의 경험을 잘 살려 통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 새로운 성장의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통일의 실용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 바로 ‘통일대박론’이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가? 대통령이 통일은 한반도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비극을 극복하는 궁극적 해법이며 통일이야 말로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처음 ‘통일대박론’이 나왔을 때 부정적이던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 통일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식도 꽤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 교수: 정 부위원장은 주 중국대사를 역임한 중국문제 전문가이다.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가?

정 부위원장: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은 최근 많이 바뀌었다. 중국 대사로 근무했던 90년대에 중국 관리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언급하기 꺼렸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다. 관심도 높아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통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최우선 관심사는 안정입니다. 안정을 해치지 않는 통일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과 통일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대화하면서 계속 노력하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이 교수: 김정은 등장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관계가 현격하게 냉각됐지만 2015년 10월 조선 노동당 창건 70주년 즈음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통적인 우호를 강조했다. 또, 류윈산 중국공산당 정치국상임위원이 평양을 방문하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북중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 부위원장: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류원산의 정치적 비중을 생각하면 일회성 방문은 아닐 것이라 본다. 관심의 초점은 시진핑 지도부가 등장하고,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마무리 된 지난 4년간 경직됐던 관계가 이제 정상단계에 들어가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2009년의 일이다. 그 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된 적이 있다. 다음 해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중단된 교류 협력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김정은 체제 등장, 2013년 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북중관계는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중국의 요구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 등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류원산의 중국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이 교수: 미국은 중국보다 한국에게 더 중요한 동맹국가이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친중국으로 경사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잘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논평을 부탁한다.

정 부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경사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한미관계는 그런 우려가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지적하신 대로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동맹적 유대는 더욱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