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게 동맹은 미국 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에게 최대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이지만 동맹은 아니다. 동반자와 동맹은 성격이 다르고 그 역사도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 창출을 주도하는 G-2 국가이다. 이 두 나라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는 한국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미, 한중 그리고 미중 관계의 성격은 냉전시대와는 달리 매우 복합적이다. 한 쪽의 손실이 다른 쪽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비핵화라는 3대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나?

정 부위원장: 특히 비핵화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통일정책의 기본이다. 이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르지 않다. 다만 중국은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지나친 제재나 억제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시간이 갈수록 북핵 능력은 진전되고 있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극도의 위기상황’(utmost urgenc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결국 핵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통일은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자회담 재개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동시에 남북이 풀어가야 한다.


이 교수: 미국은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독도, 야스쿠니 신사, 역사인식, 과거 사죄 등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포괄적인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렸던 박근혜-아베 신조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합의를 보았다고 평가하며, 한일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정 부위원장: 과거사 문제해결이 한일관계 진전에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 수상이 위안부 문제 해결 용의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결과는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과거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한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다 진솔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 일본이 미, 중, 러보다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만일 이 같은 견해가 사실이라면 통준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 부위원장: 통준위는 최근 일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통일과정에서 소외되어서도 안된다. 일본은 북한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통일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교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해 크림 반도를 합병해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시리아 내전에도 참전해 고전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두만강유역, 특히 러시아의 하산, 중국의 훈춘, 그리고 북한의 나진을 연결하는 개발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에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남북 경제협력 과 한반도 통일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정 부위원장: 맞다. 통준위도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알고 있고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여름 통준위 대표단이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해 연해주 지사를 비롯해 러시아 관계자들을 만났다. 하산과 나선 지역을 통과하는 철로를 이용한 물류수송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통준위의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 얼마 전 제3차 시험운송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야 말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준위는 이 외에도 러시아는 물론 중국이 남북한과 상호 호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 교수: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남북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지만 8.25 합의를 도출했고 금강산에서 제한적이지만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다. 해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한반도 통일과업이 어느 정도 진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 부위원장: 남북관계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한다. 북한도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 남북관계를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한반도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북한에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은 변화에 놀라워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환영할 일이다. 특히 북한은 내년 5월에 7차 노동당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이다. 7차 전당대회는 아마도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대신할 통치강령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경제와 핵의 병진정책을 표방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인민경제 발전을 강조해왔다.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지 두고 봐야한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일 시대처럼 군을 우선시했던 관행이 당 중심으로 전환할 지가 관심이다. 아무튼 7차 당대회가 분단 70년을 맞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발전과 통일에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교수: 마지막으로 미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정 부위원장: 미주에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 외국에 살기 때문에 분단의 고통을 더욱 실감하고 통일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통일에의 열망과 기대도 클 것이다. 이제 먹고 먹히는 통일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다 같이 잘 사는 통일, 다 같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사회에도 축복이 되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통일 담론에서 동포사회가 함께 힘을 합치고 뭉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더 이상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동포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교수: 정 부위원장의 진지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대단히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