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新)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에 착수한 셈이다.

독일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 북한이 감행한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 시위’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두고 전용기에 올랐다. 하지만 베를린에 도착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화-제재 투트랙 전략 중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은 이른바 ‘신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독일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획기적인 대북 제의가 ‘베를린 선언’이라면 이번은 ‘신 베를린 구상’인 셈이다. 새로운 베를린 구상의 골자는 △남북 정상회담 제의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북일 관계 포괄적 해결 △북한 붕괴 및 흡수통일 추진 반대 △한반도 신(新) 경제 구상 △추석 이산상봉·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제안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첫날 재독 동포 20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으시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다”면서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천802㎞까지 상승하여 933㎞의 거리를 (39분 간) 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6천500~8천 ㎞가량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하는 ‘미사일 연합 무력 시위’를 진행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대화-제재 투트랙 중 대화를 강조하는 제안을 한 것이 눈길을 끈다”면서 “그러나 북미 협상을 노리는 북한이 과연 남북 정상회담 등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도발 등 상황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대북 전략도 정교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