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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무기 공격에 핵보복 허용… 동맹국 핵우산 제공 ‘만전’
▶ “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핵우산’용 해양발사 핵순항미사일 개발 추진” 포함
▶ 기존 ‘핵무기 역할축소’서 ‘전략적 모호성 부활’로 방침 변경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핵 우산'제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에 의한 억지' 확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국방부가 준비해 현재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다.
8년마다 발간되며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핵무기의 역할축소"를 명기하고 핵무기 사용조건을 크게 제한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 전략에서 큰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새 보고서는 최종 검토를 거쳐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핵무기 사용을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한 상황'으로 국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키는 국가는 핵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오바마 정부의 방침은 새 보고서에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 러시아의 군비 확장 등 지난번 보고서 개정 때보다 위협이 크게 높아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핵 억지력 강화노선을 명확히 한다.
기본전략으로는 핵을 이용한 보복이 가능한 대상으로 "핵 이외 방법을 이용한 주민과 기간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추가한다. 핵 공격이 아닐 경우에도 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번 보고서가 포기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부활시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적의 주요 도시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폭발력을 크게 억제한 소형 핵무기 개발 검토도 담긴다. 적의 기지나 중추 시설 파괴를 겨냥한 사용을 가정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핵 공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게 돼 억지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풀이했다. 반면 헥사용 장벽이 낮아져 각국의 핵 개발 경쟁 격화를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 보고서에는 또 미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지더라도 동맹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지력을 계속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해양발사용 핵 순항미사일의 신규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을 예정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앞서 미국이 발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NYT는 전·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 국방부가 준비 중인 새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초안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핵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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