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석방… 박 전 대통령은 ‘미소 속 가시’

댓글 11 2018-02-06 (화) 12:00:00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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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 집행유예로 감형…“박 전 대통령에 득실 모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심은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전형적 정경 유착 등을 찾을 수 없다”면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갈래 견해가 나온다.

우선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액수가 36억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명시하고, 이를 ‘최고권력자의 겁박’으로 규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석방을 지켜보며 은근히 미소를 지으면서도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찜찜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시민단체, 국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여론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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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노무현 그놈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더러운 짓을해서 지금 정권 잡은 놈들 처벌을 못했다.

02-06-2018 17:52:30 (PST)
Guest
ㅋㅋㅋ. 그럼? 명박근혜가 강행한건 뭐라고 칭할껀데?

02-06-2018 17:16:30 (PST)
Guest
박대통령 을 뇌물죄 로 엮으려고 하던 특검이 완패한 재판 이지

02-06-2018 13:56:21 (PST)
Guest
대한민국 의 검찰 이 내놓은 증거는 언론 이 보도 한 허위사실 뿐이었다는군요

02-06-2018 13:19:00 (PST)
Guest
무전유죄 따지는 친구들'' 억울하면 돈벌고 출세하라고, 누가 말려. 인간사 100% 완전한곳없지. 미국도 OJ 심슨이 백인남녀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돈으로 살아남았지.

02-06-2018 12:26:0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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