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여론 ‘모르쇠’ 中언론,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 지지 총력전

댓글 2018-02-26 (월) 0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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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위해 필요”…”당국가 발전에 필수불가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건의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튼 가운데 관영 매체들이 반대여론 잠재우기 총력전에 나섰다.

27일(한국시간 기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전날이 이어 1면 논평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개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개헌안이 발표된 뒤 많은 당 간부와 민중이 이번 개헌안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번 개헌안은 헌법의 지속성과 안정성, 권위의 기초 위에 시대에 맞게 헌법을 완성하고,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서한(西漢) 시대 고서인 '염철론'(鹽鐵論)'을 인용해 "현명한 자는 시대에 따라 정책을 바꾸고, 지혜로운 자는 일에 따라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신시대를 맞아 개헌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틀 연속 사평(社評)에서 "개헌은 국가의 대사이자 전문성이 강한 일"이라며 "서방의 가치관으로는 이번 개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서방의 가치체계는 현재 일부 중요한 층위와 위상이 무너저 내리고 있다"면서 "서방사회가 장기간 추구하고 실천해왔던 '민주' 등 가치 등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심각한 '궤양' 발견되고,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는 서방의 대(對)중 경계심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외 개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동시에 외부의 각종 간섭을 막아내야 한다"며 "서방 정치학의 어떤 이론이나 중국의 단편적인 요소로 개헌을 살펴보는 것은 편협하거나 심지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변학자들도 이번 개헌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펑신린 베이징사범대 법학과 연구원은 "개헌은 당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인민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머우지훙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국가 기본법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극찬했다.

장보 상하이 동제대 법학과 교수도 "당의 리더십과 올바른 정치적 지도를 견지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원칙"라며 "개헌은 국가의 기본 이익과 법치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사표현이 사실상 금지된 중국 내에서조차 시진핑 장기집권을 겨냥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를 꿈꾸며 문화대혁명이라는 대동란을 일으켰던 마오쩌둥(毛澤東)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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