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스캔들 늪’ 에 빠진 아베

댓글 2 2018-03-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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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헐값 매각 관련, 의혹 또 무더기 쏟아져

▶ 부인·여당 의원도 관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과 부인 아키에 여사의 사학스캔들 관련 재무성 문서조작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A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의혹이 20일에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과정에서 정부 측이 협상 상대인 모리토모학원측 업자에게 가격 산정을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사학스캔들은 이 사학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 900만달러)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 120만달러)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가 이처럼 헐값이 된 것은 이 부지에 쌓여있던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인데, 재무성은 관련 업무의 경험이 없는 오사카항공국에 쓰레기 처리 비용 산정을 맡겼고 모리토모학원측 업체가 오사카항공국의 비용 산정에 관여하도록 했다.

통상 이런 식의 비용은 제3자 업체에 맡겨 산정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측이 매각가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대방에게 사실상 가격을 정하게 한 것이다. 재무성은 그동안 쓰레기 처리 비용의 산정이 적정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 왔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재무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모리토모학원은 문제 부지에 대해 매입 계약을 맺기 전 정부로부터 이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임대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측과 재단측이 ‘짜고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공산당의 다쓰미 고타로 참의원 의원은 이날 임대 계약을 앞두고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긴키 재무국 직원이 와서 손가락으로 임대료를 암묵적으로 제시’라고 쓰여 있었다.

앞서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했던 재무성이 다른 부처인 국토교통성에도 문서를 조작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닛폰TV 계열 매체인 NNN은 전날 재무성이 이 부처가 조작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국토교통성에도 문서의 조작을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작되지 않은 원본을 회계감사원(한국의 감사원격)에 제출했다. 국토교통성은 연립여당 공명당 소속 인사인 이시이 게이이치가 수장을 맡고 있다.

한편으로는 또다른 사학스캔들인 가케학원 문제를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에 대한 뒷조사에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아베 키즈’로 불리는 여당 의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이 마에카와 전 차관이 한 중학교에 초청돼 강연을 하자 지역 교육위원회에 수업내용과 녹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친 아베 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과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이날 새로 드러났다.

연일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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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uest
생각 바닥이 이젠 보여지네..안에서 새고 밖에서 새고...사기꾼들 수명 시간은 3년 못 넘겨.

03-21-2018 07:30:34 (PST)
Guest
일본은 아베가 사라져야 될껄..인간성이 사악해...욕심을 채우려니 지나간 역사도 지우고 다시 써서 후손 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바꿔서 쇠내교육시키는 놈의 얄팍한 놈의 미래

03-21-2018 07:26:2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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