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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당 234달러 추가 부담, 주민발의안 6 통과 캠페인
개스세 인상과 함께 최근 개스값이 4달러 대로 급등하면서 개스세 및 차량등록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6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오는 중간선거에서 이를 철회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개스세 인상은 주 정부가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과 함께 자동차 라이센스 비용을 인상했다.
개스세가 인상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정책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정책센터(CPC) 납세자협회(Taxpayers Association) 등 시민단체들이 개스세 인상철회안인 주민 발의안 6를 적극 지지하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책센터는 지난 4일 포인트 로마에서 개스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PC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금과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평균 2인당 지출액이 450달러에서 650~800달러로 올라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인트 로마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앤 카이나 씨는 “서민들이 매년 새롭게 나오는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연구기관인 TRIP에서도 2대의 차량을 가진 평균 가족이 개스세 및 차량갱신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이 234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6 캠페인 샌디에고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칼 드마이오 씨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정치인들은 페니 규모의 인상이 무슨 큰 이슈거리가 되냐고 하지만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인상 세금이 모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서민들을 압박한다”고 말했다.
개스세 및 차량등록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은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파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 박씨는 “올 초부터 적용된 개스세가 인상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유 개스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민 발의안 6를 지지하고 있지만 정계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화당 측에서는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업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존 콕스 후보를 중심으로 주민발의안 6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인프라 사업을 확충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개스세 인상 철회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서민들은 발의안 6에 대한 지지입장이 더욱 커지고 있어 개스세 인상 법 폐기가 힘을 얻고 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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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 올리고 새로운 본드 발행하여 자금을 구축하여도 살림살이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금 필요하죠. 그러나 잘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도 또 부족하기 마련. 공무원들은 지 돈이 아니니까 비싼지도 모르고 하청업자들이 달라는대로 다 줍니다. 한 예로, 공사장에서 흙이나 공사 쓰레기 버리는 트럭 비용이 일반인이 하면 $500, 주 정부나 시 정부 일 맡아서 하는 컨트랙터는 $2,000. 이거 말이 됩니까? 본드발행 모두 노우! 세금철회 예스!
이 철회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서민층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그까짓 천몇백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민들은 그게 아니죠. 서민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이란 말은 사리진지 오랩니다. YES on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