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메모리얼데이 여행객 4,500만명 ‘사상 최대’
- LA 연쇄 침입절도 조직 100여명 무더기 체포
- 마더스데이에 한인 노인 부부 나란히 숨진 채 발견
- 손흥민 연봉 1,115만불 메시 이어 MLS 2위
- 올해 미국 대학 신입 유학생수 20% 줄었다
- 가주 사이언스센터에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 공개
close
- 고유가 부담에 소비자심리 또 역대 최저
- 상원, 워시 연준 이사 인준안 통과
- 실적 개선·영업망 확장… 한인은행 직원 다시 늘렸다
-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일시 정지
- 빅테크 천문학적 투자… 현금흐름은 바닥
- “회사가 AI 강요”… 보여주기식 경쟁
close
- 이정후, 김혜성과 맞대결서 승리
- LPGA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내일 개막…최혜진·김세영 출전
- 41세 NBA 스타 제임스, 씁쓸한 시즌 종료… 다음 시즌은?
- 손흥민 2026시즌 연봉 166억원… ‘2.5배’ 메시 이은 MLS 2위
- 홍명보호 월드컵 전 최종 평가전 2연전 확정, 102위 트리니다드토바고·100위 엘살바도르와 격돌
- ‘야구의 신’ 오타니도 인간이었네! 5월 타율 0.129→106타석 1홈런, 이례적 침묵에 美 언론도 ‘술렁’
close
- 배에 힘주면 뇌가 청소된다 치매 막는 ‘3초 복근 펌프’ 움직임
- “몸보신 하려다 염증 폭탄”…여름마다 먹던 ‘국민 보양식’의 불편한 진실
-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무리한 감량 대신 찌는 속도 조절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7회
- “간편해서 매일 ‘오이’ 먹었더니”… 혈압 뚝 떨어진다는 놀라운 결과
- 65세 넘었다면 필독… 치명적인 심방세동 막는 10가지 수칙
close
- ‘이제는 성인’ 마음가짐부터… 대학 새내기 성공 가이드
-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대 입시 경쟁… 꼭 알아야 할 입시 트렌드
-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정보조의 기준”
- AI 시대에 생존할 전공 준비
- LAC의 두 얼굴: 양극화 시대의 생존 전략
- 대기자 명단을 기회로… 전략적 LOCI 한 통이 합격 좌우
close
- [임영빈 박사 건강 칼럼] 근력을 원한다면, 근육을 먹어라!
- 온종일 스마트폰 끼고 살더니… 성인 환자 46% 뛰었다
-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위암 수술의 오해와 진실
- 비만이 만병의 근원?… ‘치매’ 환자라면 저체중보다 낫다
- [위클리 건강] “감기인 줄 알았는데”…봄철 반복 기침, ‘천식’일 수도
- “비트 한 잔의 힘”… 심장 건강 지키는 ‘질산염 식품’ 주목
close
- 가장 별이 잘 보이는 이곳… 한국 유일 ‘다크스카이’ 보호구역
- 국제 합작영화 제작의 여러 가지 난제 등 다뤄
- 해결하지 못한 과거와 연결 되면서 일어나는 멜로드라마
- ‘불’과 ‘얼음’, 그리고 빛의 커튼 ‘오로라’
- [주말 뭐 볼까 OTT] 길리어드의 어둠 속 다음 세대는 어떤 혁명을 써 내려갈 것인가
- 양 떼가 밝혀낸 진실, 목장 위의 살인 사건
close
- LA 렌트비 안정세 진입… 2022년 대비 약 11% 하락
- LA시 건축 인허가 대폭 간소화… 재건 속도 높이기 위해
- “왜 어떤 집은 더 좋은 가격에 팔릴까요?”
- 집 팔 생각 없었는데… 요즘은 다르다?
- 빨리 팔리는데 굳이?…오픈 하우스 해야 하는 이유
- 하늘에서 웬 날벼락… 항공기 얼음 오물 주택 지붕에
close
- 익숙한데 벌써 16년..윤종신 ‘업어 키워준’ 유재석과 ‘해투’로 뭉친다
- ‘멋진 신세계’, 공개 첫 주만 전 세계 홀렸다..넷플릭스 1위 ‘최초’
- 서지혜, ‘하트시그널’ 넘어선 연기 행보.. ‘허수아비’서 빛난 존재감
- ‘칸 심사위원장’ 박찬욱 “정치·예술 분리 안 돼..편견 없이 심사”
- 천만→대상 배우..유해진, 암 환자 위해 1억 쾌척
- ‘삼성전자 수익률 초대박’ 김구라vs’눈물의 손절’ 장성규…주식 계좌 공개
close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한국방문 했다가… 병역이유 출국정지 ‘날벼락’
▶ 인천공항 입국하다 체포·기소돼 재판까지 받아
▶ 복잡한 국적·병역법에 한인 2세들 혼란 야기
김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서 장기체류했기 때문으로, 한국 병무청은 이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일괄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혼란스런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문제를 이유로 기소되고 출국정지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의 복잡한 관련법을 잘 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행 휴가를 앞두고 11월 워싱턴 DC 총영사관을 찾아 영사관 직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허용되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이 이미 지난 뒤였고, 이를 잘 몰랐던 김씨가 영사관 직원에게 질문을 했으나 직원이 신청서를 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이를 믿고 한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경찰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뒤늦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한 것 때문에 ‘병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까지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잃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씨는 “병무청에서 확인한 결과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인 국외여행 허가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더라”며 “영사관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기만 했더라면 뒤늦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외대 LA GCEO 총장배 골프대회
2026 한국외대 총장배 LA GCEO 골프대회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130명의 골퍼와 4…
한미 참전유공자 보은 오찬 행사
한미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보은 오찬행사가 갤러리 웨스턴 이정희 관장 자택에서 지난달 3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02…
레저월드 한인커뮤니티교회 문화 탐방
실비치 시니어 타운 내 레저월드 한인 커뮤니티 교회(담임목사 용장영)는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달 26명의 교우들이 한국과 일본 …
한국계미국시민협회 LA 지부 활동 확대
한국계 미국시민협회 LA지부(LOKA-LA)는 지난 8일 LA 한인타운 지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협회는 한인 고충 상…
이정임무용단,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 삼고무 공연
이정임무용단이 지난 9일 샌개브리얼 미션 플레이하우스에서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삼고무 공연을 펼쳤다. 이…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미중정상회담] “적수 아닌 파트너” “상호주의”…뼈 있는 덕담
- 2
![[미중정상회담]](http://image.koreatimes.com//manage/la/images/main_top/1778734512_main_top_image_0.jpg)
[미중정상회담] 배석 참모 ‘올스타전’…무역… - 3
움직이는 양말 척척 담는 로봇…리얼월드 “3… - 4외교부 “북미정상회담 준비 거의 안 돼…가능성은 배제 못해”
- 5[미중정상회담] 9년전엔 ‘트럼프 맞춤형’ 가정식…올해 만찬 ‘식탁외교’도 관심
- 6
4월 도매물가 전년대비 6.0%↑…2022년… - 7
시진핑, 미중정상회담서 ‘투키디데스함정’ 거… - 8
마더스데이에 한인 노인 부부 나란히 숨진 채… - 9
동부 7개大 한인 대학원생 한자리 - 10
닉슨데탕트 재현?…시진핑, 트럼프와 중난하이…
- 11‘칸 심사위원장’ 박찬욱 “정치·예술 분리 안 돼..편견 없이 심사”
- 12
메모리얼데이 여행객 4,500만명 ‘사상 최… - 13
‘동주 문학상 장학생’에 알레나 노슬씨 - 14
“빛나는 졸업장 받았어요” - 15
트럼프 “베네수엘라, 51번째 주 편… 3 - 16[미중정상회담] 손 맞잡고 어깨 툭툭…아이들 환호에 박수치며 미소
- 17
한국외대 LA GCEO 총장배 골프대회 - 18
백연희씨, 팔로알토서 전시회 - 19
손흥민 2026시즌 연봉 166억원… ‘2.… - 20민권센터, 팰팍 가정에 식료품 바구니 배부
- 21앰트랙 상대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40대한인 물리치료사 유죄 인정
- 22
‘결혼 1년만 이혼’ 서인영, 연애 인정 “… - 23
트럼프 “미중관계, 어느때보다 좋아질 것…환… - 24트럼프 “미중 관계 좋아질 것”…시진핑 “적수 아닌 동반자돼야”
- 25
“역내패권 원하는 중국…美가 한국의 파트너로… - 26
美, 기업들에 관세 환급 시작…트럼프 “미친… - 27
‘결혼 후유증→단발 변신’ 신지, 모자 푹 … - 28[미중정상회담] 시진핑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에 호재…공존의 길 가야”
- 29
![[미중정상회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13/202605132006016a1.jpg)
[미중정상회담] “트럼프, 중간선거앞 역풍에… - 30
이정후 멀티히트 폭발! SF, ‘야마모토 등…
![[미중정상회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13/202605131748386a1.jpg)
![[미중정상회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13/202605131743226a1.JPG)
![[미중정상회담]](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13/202605131740226a1.jpg)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인간
파리드 자카리아 미국은 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하는가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천사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박성우 ‘논 거울’
-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한타바이러스와 소명의식
- 김영화 수필가
[화요칼럼] 고통이 감사가 된 순례길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평화를 빕니다
황의경 사회부 기자반복되는 비극, 엇갈리는 시선
민경훈 논설위원교통 질서와 그 나라 국민의 수준
1/3
지사별 뉴스
‘재산세 인상’ 대신 ‘세컨드 하우스 추가 과세’도입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2일 역대 최대 규모인 1,247억달러에 달하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다만 지난 2월 발표한 1,2…
뉴욕총영사관 새 통합청사 건립 ‘본궤도’
“한인 차세대 정체성·자긍심 심어줄 역사적 이정표”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제정 법안이 마침내 주 의회 문턱을 넘어 공식 법…
VA ‘유급 가족·의료휴가법’ 시행
마더스데이에 한인 노인 부부 나란히 숨진 채 발견
LA 동부 한인 밀집지인 로랜하이츠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시니어 한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
백연희씨, 팔로알토서 전시회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기반이였던 사람은 만18세때 "국적선택"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하여서 "자동국적선택" 즉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사람은 당연히 위사람처럼 한국 방문시 문제가 되죠. 과연 이게 "원정출산", "병역기피자" 를 막기위한 수단과 법률인지,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 취득인이 "병역기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이 둘중 현실적으로 어떤게 적법한 법률일까요?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사라진다. 2. 미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라서 "선천적복수국적" 타이틀을 얻고,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부여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어야한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지를요...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것 같아요